[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시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과 아동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대국민 보고를 개최했다.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밝히고, ‘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국정 목표를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고 건강과 안정, 소득,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를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한 정책들로 국민께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계신다”면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통해 달라지는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돈걱정없이 공부하고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실직의 두려움없이 일할 수 있고, 새로운 직업교육을 보장하고,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소득이 줄지 않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집 근처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불평등, 나라간 격차 등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에 주목하고 있다”며 “세계은행, UN, IMF, OECD 등 국제기구도 각 나라에 포용국가의 길을 권고하면서 우리나라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함께 잘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용국가 대국민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월계문화복지센터의 어르신 프로그램인 에코백 만들기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아이들과 테이블 축구 게임과 블록빼기 놀이, 윷놀이를 함께 즐기며 체험해봤다.

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보장 지원 강화와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담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 양육지원‧건강증진‧취약아동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추진계획 보고 이후에는 돌봄‧배움‧일‧쉼‧노후 영역별로 주요 정책 대상자의 수혜 경험과 관련 질문 및 제언이 나왔으며, 이에 대한 부총리 및 장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지난해 9월6일 사회정책 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포용국가 3대 비전과 9개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추진계획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 개인의 관점에서 2022년에 우리 삶에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며 “또한 김대중정부 시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했다면, 20년 만에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단계로 확대되었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