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 주력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감액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반포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 집행실적과 신속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고출납기준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 돈이 풀리는 '실집행'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구윤철 차관은 "실집행률을 1% 올리는 것은 사실상 약 5조원의 재정확장 효과가 있다"며, 실집행을 강조했다.

정부는 집행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3년 연속 실집행률 70% 미만인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선방안, 집행현장조사,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은 내년 예산안 편성 시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 평가방법 개선, 대상사업 정비, 신속한 국고보조금 교부 등 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구 차관은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를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집행이 필요하다"며 "작년 4분기 근로소득이 악화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한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재정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