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 3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 입주물량보다 적은 가운데 분양원가 공개로 건설사들의 공급물량도 감소할 전망이다.

3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도시형생활주택 제외) 입주물량은 15곳, 총 8714가구다. 2월 입주물량인 2만299가구와 비교해 1만1585가구가 줄었고 지난해 3월 1만3920가구에 비해서는 5206가구 줄어들었다. 

수도권은 서울에서만 총 2곳 497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다. 2월(8250가구)에 비해서는 7753가구 줄어든 물량이다. 이는 3월 입주 예정 단지 중 2월로 입주를 앞당긴 단지들이 있어 3월 입주물량이 2월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봄 이사철 전세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되면서 건설사들의 주택공급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했다. 

해당 제도는 노무현 정권때 2002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첫 등장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당선 후 국민 복지를 위해 제도 반대입장에 선다.

그러나 당시 정부 여론에 밀려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분양물량은 분양원가 공개가 도입된 후 계속 감소해 지난 2010년 17만2000여건까지 줄어들었다. 결국 이명박 정권 들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대폭 축소(61개→12개)되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분양물량은 2012년 28만3000건으로 회복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는 부동산 침체기에 집값 하락은 건설사들의 '엄살'로 여겨 안타깝다"며 "건설사들은 정부 정책의 수요자 입장이어서 제도에 맞는 태도(공급물량을 줄이는 것)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 상한제로도 충분히 제재를 받고 있는데 분양원가 공개제도 시행되면 주택시장은 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건설사들은 아파트 시공단계부터 입주단계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건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제도로 인해 건자재, 시공방법 등 다양한 정보공개가 요구되기 때문에 타건설사와의 단지 차별성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기존 입주한 주민들의 불만도 작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49)는 "제도가 시행되면 수요자들은 건설사들의 수익을 보게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에 대한 타당성과 함께 건설사에 대한 신뢰도는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건설사들은 정보 공개에 대해 꺼려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쉽게 수익을 내기엔 불편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직설했다.

송파구 일대 거주하는 B씨는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과거 얼마전까지만 해도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80%내외였지만 최근 분양원가를 보면 120%이상을 훌쩍 넘었다"며 "이는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치게될 뿐만 아니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활물가도 안정시켜야 하지만 '가계'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시장부터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