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자 학계에서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경제성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인의 의지로 오락가락하는 것은 큰 손실”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선거에 휘둘리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대형 국책사업은 정치인의 의지가 아닌 경제성을 근거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3일 전국경제투어 여섯 번째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 “영남권 5개 광역단체(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의 뜻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면 검증주체를 총리실로 격상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주장해온 부산·울산·경남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지난 2016년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가능성이 시사 됐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선거철이 1년 앞으로 다가오자 신공항 추진이 이슈로 떠올랐고, 정치인들 역시 이에 편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김포와 제주를 제외한 10개 공항은 해마다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표적인 세금 낭비의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항들이 실패한 이유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선심성 공약과 지역 정치인들의 영향력, 그리고 부풀려진 수요 예측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김해 신공항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에 짚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신공항 입지 결정은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신뢰할만한 경제적 근거도 갖추고 있다”며 “그런데 하루아침에 대규모 국책사업의 계획을 뒤집겠다는 발상은 포플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영남권 5개 시도가 지역 이기주의를 내세우며 또 다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지연시키고 지역 간 갈등을 일으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앞으로 더 이상의 지역이기주의와 정치권의 개입 없이,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이 난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김해가 밀양, 가덕도에 비해 사업비·접근성·환경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활주로 배치 최적화, 항로 변경, 차세대 항공기 운항 등을 통해 현재 수준보다 소음 피해가 감소하도록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음문제로 24시간 공항 운항 불가라는 지적은 도시에 가까운 해외공항들도 야간 운항을 제한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24시간 운영하지 않더라도 수요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김해 신공항 건설 결정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선거 때마다 전형적인 정략적 미끼로 사용돼 오다 10여 년간 논의 끝에 그 신뢰성이 입증된 ADPI의 검증을 통해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신공항 국책사업은 문정부의 ‘정권유지’라는 정책기조로 인해 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공항 흔들기 전략은 지역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이는 정권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정부는 신공항 건설을 정치 전략이 아닌 부산, 대구, 울산의 관점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곳, 영남권 시민의 이익이 되는 곳에 중심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며 “소모적인 비용을 줄여 그 돈을 다른 곳에 쓴다면 국가 발전과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영덕 대한민국항공회 회장은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항안전성 문제에 대해 분석했다. 

이 회장은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이 기존의 군사시설 내에 새로운 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신설하는 계획”이라며 “이로 인한 공항건설에 적용해야 될 법적근거가 논점이 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이분법 논리로 쟁점화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활주로 길이와 관련해서는 대형항공기 이륙을 위해 활주로 길이는 길게 설계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연중 희박한 경우를 대비해 막대한 건설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