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연간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9.6%가 선박에서 배출되는 것일 정도로 항만 미세먼저가 심각한데도, 관련 정부 예산은 '쥐꼬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전체 미세먼지대책 예산 중 항만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양수산부 예산은 293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항만 배출 미세먼지가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를 차지하는데도, 예산은 고작 1.5%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지난 2015년 기준 연간 발생 미세먼지 23만 3177톤과 초미세먼지 33만 6066톤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7091톤, 초미세먼지는 3만 2300톤이다.

선박 발생 미세먼지는 운항과정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과 화물 하역작업 과정에서 주로 나온다.

그러나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수부의 올해 미세먼지 예산은 작년에 비해 감소했고, 해수부 요구액에서 47억원 삭감됐다.

또 정부의 관련 예산은 전기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육상 오염원인 자동차에 집중됐고, 쥐꼬리 항만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설비교체 지원보다 연구개발(R&D)에 집중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있다.

김 의원은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관리 필요성이 크지만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육상오염원 관리에 치우쳐 선박.항만 문제는 계속 '후순위'로 밀렸던 게 사실"이라며 "부산, 인천 등 항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발의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선박배출 규제해역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