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단위 학교 자치의 주체이기 때문에 학운위가 바뀌면 교육이 바뀔 수 있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희망도 키워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명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는 지난 21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에 답이 있다’ 토론회에서  "주민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교육 운영의 현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자율적인 주도 하에 교육 아젠다를 설정해 교육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에 답이 있다’ 자유경제원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전경

이 교수는 이어 “우파 진영에서는 교육을 주도하는 중심 세력이 없는 반면에 좌파진영에서는 여전히 전교조가 교육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으며, 교육감 선거에서도 전교자가 후보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새민년에서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구조이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운위가 단위 학교 자치의 주체이기 때문에 학운위가 바뀌면 교육이 바뀔 수 있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희망도 키워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 교육의 대척점에서, 교육을 방치하는 새누리당과 파급력 없이 자멸하고 있는 우파 교육계의 대안은 학운위의 활성화와 정상화이다”라고 말했다.

▲ 이명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가 21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에 답이 있다’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다음은 이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현재 우리사회에서 용어의 혼란 현상에 대한 지적은 꽤 오래되었다. ‘정명운동’이 제창되기도 하였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듯하다. 교육계에도 용어의 혼란은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제야 조형곤 대표에 의해 문제의 일단이 지적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문제가 심각하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했다고 생각되고 또 공감한다.

2006년 12월에 교육감 선출을 직선제로 바꾼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서 선출하던 종래의 제도가 교육 공급자들의 과도한 영향 속에 있는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학운위 위원의 다수는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이지만 그들이 교장과 교사의 영향 하에 있다고 하는 현실 인식에 근거하여 교육감을 주민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판단하였고, 좌우의 학부모 단체들도 모두 찬성하였다. 당시 한국교총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전교조는 겉으로는 방관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문제는 교육감 선출을 학운위가 선출하든 주민들이 선출하든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 크게 만족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교육의 거버넌스가 크게 바뀜에 따라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의 권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주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하여 평가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의제가 부각되고 있다. 2010년에 무상급식 의제가 크게 각광 받았던 것은 바로 그 예라고 하겠다. 다만, 2010년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렇다고 할 새로운 아젠다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세월호 탓도 있었겠지만, 현실의 교육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은 보수 교육감 후보보다는 ‘진보’라는 용어 덕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혁적이라고 생각되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켰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교육 운영이 이미 주민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교육부의 관료집단을 통해 실행해 나가는 것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초중등 교육에 관해서는 이미 권한이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대폭 이동하고 있으며, 그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이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제도적으로는 교육의 주민 자치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여론을 누가 형성하고 이끌어 나가느냐는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교육 아젠다를 설정하여 교육여론을 누가 형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좌파진영에서는 여전히 전교조가 교육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좌파진영의 교육정책은 전교조의 큰 영향 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민련도 교육에 대해서는 전교조에 크게 의존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새민련의 강경 좌파세력들이 전교조와 연계하여 교육위에 다수가 포진해 있기 때문인지 새민련의 독자적인 교육 아젠다를 형성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서도 전교조가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후보를 결정하면, 새민련과 그 지지세력들은 전교조 후보를 지지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것이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들이 압승한 이유다.

반면에 우파 진영에서는 교육을 주도하는 중심 세력이 없다. 한국교총은 그러한 의지조차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교육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도 미약하다. 교육부관료도 교장세력도 움직일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없다. 새누리당도 교육을 거의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몇몇 교육 엘리트가 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 형성에 참여하였지만, 그것을 우리나라 우파 교육계의 그 어느 집단에도 파급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관료들에게 조차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정책화하여 실행하도록 내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형곤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주목한 것은 일리가 있다. 학운위가 단위 학교 자치의 주체이기 때문에 학운위가 바뀌면 교육이 바뀔 수 있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희망도 키워갈 수 있다. 교육여론 형성이나 반전도 가능하다. 그러나 학운위 위원들을 어떤 세력이나 기관이 나서서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다. 학운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 착안한 것도 좋은데, 그것을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 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교육현장에 대한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운위 위원 연수를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학운위도 좋지만 보다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