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한일 재계 인사들이 모여 교류하는 연례행사인 한일경제인회의가 연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여기에다 일본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외교 마찰’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 경제인회의가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협력은커녕 그간 쌓아온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애초에 국가 간의 마찰을 특정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한일경제인회의를 일본 측과 공동 주최해온 한일경제협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월 13∼1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올해 회의(51회)가 9월 이후로 연기됐다고 공지했다.

협회는 공지문을 통해 “최근 한일관계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양국 교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양국 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회의의 내실화 및 성과 제고 등을 위해 회의 개최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6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대표적인 민관합동회의다. 만약 올해 9월에도 행사가 열리지 않을 경우 50년 만에 처음 무산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지난해 말 한국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부터다. 

피해자들은 판결 이후 미쓰비시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이 회사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을 매각할 경우 ‘관세 인상’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지지통신은 정부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이 이뤄지면 한국 경제에 동등한 손실을 주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세 인상 외에 일부 일본산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자, 주한 일본 대사의 소환과 방위 관련 물품 수출규제,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등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이 올 초부터 나온 상태다.

이는 한국산 일부 물품의 관세를 올려 한국 경제에 동등한 손실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때문에 손실과 관련한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관계가 어그러진 이상 향후에 있을 경제 협력 역시 물 건너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기업의 책임으로 돌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정 사안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것이 특정 기업과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비판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사를 둘러싼 해법에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국가 간 마찰이나 외교 분쟁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일본 내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외교 문제는 외교로 풀고, 국제 정치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정 기업과 이야기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