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가 문제라고 맞받았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독일은 히틀러가 독재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다당제로 유도했는데, 최근 국회의원 정수가 100여 명 이상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우리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바니아 같은 후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취했다가 민심이 왜곡된다고 해서 폐지한 경우도 있다”며 “선진 대한민국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제도다.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려면 내각제로 가는 게 맞고,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실형 판결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부적절성 논란을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김 지사가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됐다. 이후 여당과 정부쪽에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판결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도 아니고 정부여당이 판사의 판결을 갖고 공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판결 내용이 아니라 판결 판사의 출신을 갖고 과도하게 공격하는 건 사법부 독립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가짜뉴스를 언급했다. 아울러 선거연령 인하 주장도 나왔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 선진국에 비례대표가 없다는, 비례대표를 하는 나라는 선진국·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호도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민주의식을 혼란시키고 우리 사회의 기본 합의를 흔드는 반민주적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점을 들어 “18세로 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을 국회에 설득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