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저축은행중앙회에 이어 생명보험협회도 예금보험료가 과도하다고 평가하며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현재 예보제도 개선을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생명보험회사들의 매출(원수보험료)은 줄고, 새 회계기준제도(IFRS17) 도입을 위해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생보협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들의 예금보험료는 7721억원이었다. 2013년 예금보험료(3986억원)와 비교하면 5년사이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신 회장은 "생명보험을 중도해지하면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고, 유병환자의 보험 재가입이 어려워 해지가 쉽지 않은데 이런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은행처럼 예금인출로 자금이 고갈되는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은데 위험도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입보험료 뿐 아니라 책임준비금에도 예보료를 부과해 중복으로 예보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예보료가 약 90%가량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7700억원을 냈다면 약 800억원대로 줄어드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보협회는 이외에도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대응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지원 △보험약관 개선 추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간소화 등을 올해 주요업무추진 과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