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내정자./청와대

다음달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사이다. 이들 두 재판관 퇴임 한 달 전에 신임 재판관이 지명됨에 따라 후임 인선 지연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 부산지법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법관 임용후 줄곧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판사생활을 했으며,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형배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1970년생으로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 출신이다. 서울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 대변인은 “이미선 후보자는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보자를 임명한다.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별도의 선출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