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사립유치원 탄압해 학부모 선택권 죽이려는 유은혜, 조희연은 교육자인가? 정권의 하수인인가? 현 정부와 서울시가 외치는 공공성이 진정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것인가? 현재 초중등 공교육이 만족스럽고 문제가 없는지 돌아볼 때다. 공공성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알아야한다. 교육의 공공성이란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간극을 메워 각 분야 인재로 키우는 것인데 무턱대고 같은 교육을 받으라는 것은 공공을 빙자한 획일화 강요이다."

28일 오후1시30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대해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지난해 11월22일 유은혜 장관을 크게 비리 3가지로  고발했고, 지난 14일 비리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전학연은 28일 가진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 탄압해 학부모 선택권 죽이려는 유은혜, 조희연은 교육자인가? 정권의 하수인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비리 백화점과 다름 없는 교육부 수장이 교육 현안에 대해 관심없고 오로지 사립 유치원 죽이기에만 골몰하여 모든 전력을 쏟아 부으며 정치 논쟁만 하고 있기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전학연은 이날 "3월28일을 시작으로 유은혜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유은혜 장관 퇴진 운동 첫 번째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학연은 "사립유치원 협회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등은 교육자들이 교육을 바로 세울 생각은 안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사회주의 교육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립 기관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학연은 성명서를 통해 "만약 사립 죽이기를 하여 국가 주도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택권을 없애고 획일화 교육 전체주의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올바른 교육으로 밝은 미래를 주어야 할 내 자식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게 할 수 없는 것이 부모된 자들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전학연은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생태계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유은혜나 조희연은 이미 교육자가 아니다"라며 "바른 미래를 위해 학부모들은 좌파 정부와 끊임 없이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전학연 대표들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 이경자 상임대표, 교육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 박은희 대표, 울타리가 되어 주는 학부모 모임 김수진 대표, 행동하는 엄마들 이현영 대표, 다음세대바른교육 최윤숙 대표, 경기 동부 학부모 모임 송미경 대표, 나쁜 인권 조례 폐지 네트워크 이신희 대표 등이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 외 30여개 전국에 있는 학부모 단체들도 함께 했다. 

다음은 전학연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사립유치원 탄압해 학부모 선택권 죽이려는 유은혜, 조희연은 교육자인가? 정권의 하수인인가?

현 정부와 서울시가 외치는 공공성이 진정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것인가?

현재 초중등 공교육이 만족스럽고 문제가 없는지 돌아볼 때다. 공공성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알아야한다.

교육의 공공성이란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간극을 메워 각 분야 인재로 키우는 것인데 무턱대고 같은 교육을 받으라는 것은 공공을 빙자한 획일화 강요이다.

국가가 교육비 용도를 특정하고 교육하라면 과연 교육이 다양화, 특성화 될까? 40년 전 교육보다 못한 외화내빈의 초, 중등 하향평준화 속에 그나마 남은 사립유치원 선택권을 뺏으려는 수법이 '아이 볼모잡고 사리사욕 채우는 비리집단'이라니. 양심도 감사도 모르는 자들은 천벌을 받으리라.

국가가 어려울 때 기꺼이 사명을 다한 사립에게 고맙다곤 못할망정 사기 꺾고 폐원을 권장하다니.

과거 우리는 가난극복을 위해 국가주도 평준화 교육을 따랐지만 이제 OECD 회원국답게 진정한 교육선택의 자유와 자율권을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갈수록 선택권 확대가 아닌 제한 일색이니 이는 사회주의 교육화로 좌파정권 20년 목적 달성이 눈앞인데 우린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민국 국가주도 공교육은 완전 실패했다. 

학교를 보내고도 사교육비를 공교육만큼 쓰는 기형적인 구조는 국가, 개인 모두에게 고통이며 비극이라 더 이상 안 된다. 교육공급자가 주인 된 세상은 사회주의 교육 씨스템을 강요하는데 교육으로 흥한 나라가 교육으로 망해가는 이 시점에 모두 허물고 틀을 다시 짜야만 한다. 

말로는 다양성이라며 획일화, 좌경화를 획책하고 줄 세우기와 학벌 경쟁을 부추기기는 진보라는 탈을 쓴 현 정권은 수구 좌파적 자세를 벗지 못하고 오로지 국가가 행하는 것만이 복지, 공공성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사익은 나쁘다’는 선동으로 사익추구가 기본인 자유 시장경제를 욕보이고 공공성은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자리, 수익 카르텔 만들기로 철밥통 지키려는 꼼수로 교육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몰이배들 행태에 학부모는 분노할 뿐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적성, 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 타고난 재능을 살려 좋아하는 일을 하며 만족스런 삶을 살길 희망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다. 

왜 정부는 이런 기본, 상식적 요구를 채워주지 않는가? 

무상, 평등, 공짜를 바라지 않건만 왜 자립이 아닌 배급을 강요하며 국민을 거지로 만들려 하는가?

이런 멋진 나라에서 교육만 유독 간섭과 통제, 선택권이 없이 힘들어야 하는지 위정자들의 교육수요자 무시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사회주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자율, 경쟁, 선택인데 우리교육은 선택, 자율, 경쟁을 용납 않고 평등, 상생, 협동만 내세우니 바로 이게 공산화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학부모지원금은 보조금과 다르다. 보육을 위한 학부모지원을 보조금으로 바꾸겠단 발상은 사립유치원을 통제해 접수하겠다는 뻔한 속내이다.

깜도 안 되는 비리 백화점 유은혜와 조희연이 벌이는 사립유치원, 사학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자기 자식은 해외로 특목고로 권력 대물림에 올인 하며 우리 자식은 개천에서 미꾸라지, 붕어로 영원히 살라는 이중인격, 부적격 교육수장을 성토하며 당신들 뜻대로 절대 될 수 없음을 두고 보라!

여긴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 국가이고 내 자식 교육은 학부모가 지킨다! 

2019년 3월 29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