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를 대신해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 보상금을 수령해 배분할 새 단체를 5월 10일까지 공모한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되는 단체는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 방송, 디지털음성송신의 3가지 보상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이런 일을 한 음산협이 방만한 운영과 분배 공정성 문제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이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며, 현재 학교교육·도서관 관련 보상금을 관리하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가수·연주자 등 음악실연자 보상금을 담당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각각 지정돼 있다.

새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단체는 저작권법상 신청 자격을 갖춰, 모집기간 내에 문체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사업계획서를 통해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보상업무 수행 역량, 책임경영 확보 방안 등 12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한다.

문체부는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권리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