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 "산업부가 공식적인 문서로 발전사에 보낸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석탄화력 성능개선 사업 유보방침이 사실상 탈석탄을 구두 지시로 공식화한 것 아닌가."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3400만톤 추가 감축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발전량을 어떻게든 낮춰야 한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월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5사 사장들과 회의를 진행했으며, 명확한 정부 방침이 나올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석탄화력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 유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때문에 이번 지침은 충청남도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은 각각 보령 4·5·6호기, 당진 1·2호기의 성능 개선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으며, 중부발전은 한국전력기술과 설계용역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이다. 

성 장관은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적절한 보상이나 대책 마련 없이 갑작스럽게 성능개선을 중단하면 발전사 경영악화 및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 국민부담도 늘고 전력수급 역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