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박사의 박정희대통령과 한국의 경제발전 심층분석(6, 끝)-경제민주화 배격하고,  정치를 경제의 수단화시켜 세계 최고속,  동반성장의 경제기적 창출

▲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집적과 집중은 수확체증현상의 원천이다. 산업의 집적과 집중이 외부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의 발전, 도시의 발전을 가져온다. 평등하고 균형되게 분산된 산업과 지역경제 분포는 경제도약의 동력을 추동하기 어렵다.

입지조건이 유리한 지역부터 시동을 걸어 점차 그 외부효과와 스필오버, 혹은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 등을 통해 발전의 시너지가 퍼져나가는 과정이 발전의 과정이지 평등한 투자와 개발이 발전을 가져오는 예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집중과 지역불균형을 청산하여 경제평등을 추구하는 균형발전이나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발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박정희의 성공 리더십과 원리, 그리고 오늘에의 교훈.

박정희 리더십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정치의 경제화”와 “경제의 정치화”, 어느 패러다임이 경제발전을 가져 올까? 하는 질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속성과 경제발전의 원리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그동안의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발전사에 따르면 정치를 경제화하는 나라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뤘으며, 그러나 그예 또한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박정희대통령의 경제성공은 정치를 경제화함으로써 가능했다. 경제민주화를 배격하고, 철저히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신상필벌정책을 견지했다. 박정희 경제개발은 대-중기동반성장, 창조경제의 모범사례에 속한다. 박근혜대통령이 25일 열린 시도지사회의에서 이낙연 전남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 독재나 권위주의정치에 반드시 의존해야한다거나 혹은 서구 민주주의에 의존해야 좋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정답은 없어 보인다. 후진국들 중 독재정치 하에서도 성공한 예가 희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구식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의 경제화를 이루기 또한 그리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에는 영국의 대처수상이 전형적으로 정치를 경제화한 리더십으로서 3류 국가로 전락하는 영국경제를 살려내었다. 등소평, 이광요 등이 박정희에 가까운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박정희 정치적 공과는 정치가나 정치학자들의 판단영역이지만 국민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박정희의 선택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박정희의 리더십은 경제민주화를 배격하고 정치를 경제의 수단화함으로써 철저하게 성과에 기초하여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운 하나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류역사상 거의 최초의 최고속, 동반성장의 경제적 도약을 이룬 희귀한 경제적 차별화 리더십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상필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메시지와 정책으로 흥하는 국민들을 우대함으로써 모두가 흥하는 대열에 참여케 하고 결과적으로 흥하는 이웃들을 양산하는데 성공한 경제적 차별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독재도, 정부주도도, 기업육성도, 수출육성도, 중화학공업육성도, 새마을 육성도 모두가 “독특한 박정희 차별화 리더십” 때문에 성공에 기여할 수 있었지 이러한 박정희 리더십이 없었다면 정치적 독재를 해도, 정부주도로 해도, 기업을 육성한다, 수출을 육성한다, 중화학 공업을 육성한다, 새마을을 육성한다 해도, 모두 평등주의로 빠져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발견이며 역사의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성공의 진수를 오늘날의 경제문제들과 연관해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차원에서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박정희 경제성공은 동반성장과 행복경제의 모범이었다. 성과에 따른 차별적 대우로 모두를 발전의 길로 유도함으로써 동반 성장을 이끌었다. 너도나도 앞선 자의 성공노하우를 따라 배워 스스로 돕는 자로 변신하여 흥하는 이웃이 되었다. 수출성공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외수〮내수,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을 동반 성장시키고 지속적으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었다.

둘째로, 세계최고의 창조경제를 이룩했다. 1950~60년대 마차를 굴리던 농업경제를 1980년대 자동차를 타는 첨단산업국가로 변신시킨 창조경제의 모범이었다.

셋째, 세계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육성한 중소기업육성전략의 모범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놀라운 경제변화를 “시장의 차별화기능에 따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신상필벌의 리더십”으로 달성하였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풀고 싶다면 바로 박정희 성공원리를 다시 되새겨 교훈을 찾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 청산이아니라 재발견을 통해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좌승희 미디어펜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이 글은 <회보 박정희> 제40호의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원리는 '정치의 경제화'"라는 기고문을 수정, 증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