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비율 확대 가능성은 높아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수료 개편 후속 대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레버리지 비율 확대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점쳤다. 다만 부가 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축소와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 도입에 대해선 희망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사진=미디어펜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오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용카드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올해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왔다. 

금융위는 그동안 TF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내용을 전문가들과 검토해 왔으며, 이 TF의 마지막 회의가 8일 오후 1시반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결정은 이 자리에서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금융위원장과 카드사 CEO들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에 대한 결과를 논의한 바 있다. 

카드업계는 금융 당국에 △신용카드 할인·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3년) 축소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카드업계 노조에선 대형가맹점의 갑질을 막기 위해 '수수료율 하한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우대수수료율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대형가맹점엔 카드수수료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수수료 하한제를 두자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레버리지 비율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가 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축소와 수수료 하한제 적용에 대해선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업계에서 요구한 레버리지 비율 확대는 실현될 가능성이높다"며 "현재 레버리지 비율은 카드론 등 카드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한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축소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에서 강조하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도입 주장 역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가맹점들이 수수료율 결정하는데 있어 시장영향력 기반으로 압력을 가했을 때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정도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금융위가 일단 그동안 카드사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가서비스 관련 변경에 대해선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만 무분별한 혜택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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