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국회 협조해달라”
헬기‧산불특수진화대원‧소방관쉼터 등 조목조목 지적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열린 차담회에서 신임 국무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철 통일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 대통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강원산불을 계기로 보완의 필요성이 커진 진화 시스템을 조목조목 짚었다.

문 대통령은 “야간이나 강풍의 조건에서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헬기 확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니 적극 검토해달라”며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의 안정적인 고용과 처우 개선,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산불 진화 인력이 목숨을 걸고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쉴 때 제대로 쉬고,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시 쉼터를 마련하고, 급식차량 지원 등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재난 발생 후 복구 과정에서도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복구 과정 중에도 영농 등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피해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가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강원산불이 발생한 4일 KBS가 고성에서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는데도 정규방송인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을 방영해 비판받은 일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재난방송은 국민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외국인까지 누구나 행동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긴급 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달라”고 했으며, “이번 산불로 강원도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에상므로 이럴 때일수록 강원도를 더 찾아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강원산불로 인해 사망한 50대 남성에 대해 명복을 빌며, “중앙대책본부부터 산림청과 소방청, 군, 경찰, 지자체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도 불길을 막고 이웃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힘을 보탰다. 거듭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큰일을 겪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다.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면서 “세계적으로 산불의 발생이 잦아지고 위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력공급설비가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다면 다양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