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자격 없다고 판단…자진 사퇴해야”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1일 공동으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수십억원어치의 주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한국당 간사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법사위 의원 전원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자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들을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우선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이 35억4000여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한다는 점이다. 일부 주식이 재판과 연관돼 있다는 점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도 짚었다.

이들은 “이 후보자 내외 전 재산의 56.4%에 해당하는 24억여원이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2018년 2월, 거액의 계약 공시가 이루어지기 직전, 이테크 건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사실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이 밖에도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석사 논문 표절 의혹,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어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