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이렇게 판정했다.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한국의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현재의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애초 상소기구 판정을 앞두고 1심 판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됐던 쟁점들이 줄줄이 파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