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업계 노동조합이 오는 5월말까지 총파업을 미뤘다. 노조는 해당 기간 안에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단계적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에 마지막 경고를 했다. 

12일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 협의회는 “금융위원회가 카드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것에 대해선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3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선 구체성이 결여되고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며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금융공투본과 카드 노조는 오는 5월말까지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카드 노조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시행 등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우선 카느 노조는 매출액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과의 힘겨운 수수료 협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번 금융위의 발표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역진성 해소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매출액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카드사만이 레버리지 규제 비율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차별 철폐도 강력 촉구했다.  

실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상 레버리지 비율은 10배로 돼 있지만, 카드사는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제한 및 시장위험 차단을 이유로 6배로 제한되고 있다.

한 카드노조 관계자는 "카드사만이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업계 허용치보다 낮은 배율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와 관련해 레버리지 비율을 환산하면 오히려 15배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금융공투본은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물가 상승에 따라 상품 서비스 구성이 악화되거나, 적자상품에 한해 여전법에 따라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조정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금융공투본도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총파업까지 진행되길 원치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총파업을 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닌, 총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소비자 피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하더라도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파업 투쟁까지 이어지기 전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그것이 바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일”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