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로 참석한 김용민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노동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울어진운동장법’”이라며 “노동3권의 헌법적 권리에 준하는 ‘기업하는 권리’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 관련 법안을 국가 미래 비전 설계라는 거시적인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53년 제정된 대체근로 금지법은 당시로서는 선진적이고 파격적인 노동자 권리보호의 취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세상의 변화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구시대의 유물로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 교과서는 ‘파업을 진행하면 노사 양측에 손해가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노조는 파업을 하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불법 행동으로 해고될 가능성이 생기고, 기업은 생산이 지체돼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것은 노사 관계가 동등할 때의 이야기”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는 불법파업을 감행해도 손해 보는 것이 없지만 기업은 파업으로 인해 생산이 지체되고,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우리나라 노조의 전투력은 세계 제일”이라며 “파업 중 기물을 파손해도 패널티를 받지 않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기각되거나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보단, 노조 정상화를 포함해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파업 중 대체근로 투입이 전면 금지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노조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사실상 1년 내내 파업이 가능하지만, 기업은 이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으로 인해 파생하는 조업 중단과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 모두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며 “대체근로 투입 금지는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이로 인해 사용자의 영업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돼 선진국에서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