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성준 물망초인권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의 언론은 사회 정의(?)으로 포장한 채 흉기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영방송 KBS가 문창극 총리후보자에 대한 왜곡보도 사태는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왜곡된 보도로 인격살인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이를 미화 내지 정당화하고 있는 게 한국언론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언론의 왜곡 보도는 주로 주인이 없는 KBS 등 노조언론에서 두드러진다는 점도 제기됐다. 황성준 물망초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29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주최한 <언론권력의 왜곡과 선전 선동,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사회흉기'로 변질된 한국언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실보도와 팩트추구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전달하는 도구로 언론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언론들의 이념편향 보도가 대중의 생각으로 포장되면서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이 오히려 언론탄압을 받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다음은 황성준 물망초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이 이날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정의'라는 이름의 흉기로 전환된 한국언론>이란 제목의 토론문이다. [편집자주]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최근 벌어진 KBS의 ‘문창극 후보 왜곡보도 사태’는 한국 언론이 ‘사회정의’란 이름 하에서 어떻게 흉기가 될 수 있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문창극 총리후보가 자신이 장로로 있는 특정 교회에서 한 강연내용을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자신의 입맛대로 편집·방영함으로써, 한국언론은 문창극에 대해 사실상 ‘인격살인’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 반성하기는커녕, ‘사회정의’란 이름으로 자신의 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하는 이른바 ‘언론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요즘 기자직은 젊은 층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직종이다. 그 흔한 ‘사’(士)가 아니라, 놈 자(者)로 표시하는 직종임에도 불구, 매우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쓰기 싫었던 글이 ‘기자수첩’(혹은 ‘기자의 눈’)이었다. 20대 혹은 30대 기자가 세상을 다 파악하고 이해한 것처럼, 서술한 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점잖은 훈계(?)까지 덧붙여야 하는 글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기자로 생활하면서, 가장 ‘파워’를 맛보았던 것이 ‘기자수첩’을 쓸 때였다. 장관도, 대기업 CEO도 기자수첩 한 방이면 꼼짝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젊은 기자에게 기자수첩을 쓴다는 것은 ‘힘’이자 ‘명예’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자 생활 도중, 바로 이 ‘기자수첩’을 쓰면서 회의를 느낀 적이 많았다. 그리고 가장 쓰기 싫은 글이 되었다. 정치 혹은 경제 및 사회 현상(아니 모든 인간 활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겨우 원고지 3.5매 정도에 그 사회현상을 지적하고 해결책까지 제기한다는 것은 정말 용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쉽게 개혁에 대해 이야기한다.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1)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잘못됐고, 2) 그 구조적 잘못을 정확히 인지했으며, 3)그 잘못을 개혁하는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으며, 4)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사용할 줄 알고, 5) 그 방향의 개혁이 부작용(side effect)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이는 대부분 ‘지적 오만’에 불과하며, 이러한 지적 오만은 인간과 사회를 실험용 생쥐로 만드는 ‘사회공학적 실험’을 뒤풀이하게 만들 뿐이다.
 

기자는 ‘기록하는 놈’이다. 기자란 ‘팩트’(fact)를 찾아내고 발굴하여 알리는 직업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 기자 후보생들에게 “왜 기자가 되려하느냐”고 질문하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숭고한(?) 결의를 듣기 쉽다.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 가치(value)와 분리된 팩트(fact)는 존재하기 힘들다. 그러나 적어도 기자란 팩트에 충실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내는 ‘특종’을 소중하게 여긴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혹시 기자가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면, 바로 이러한 ‘사실’의 발굴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게 됐다. 중요한 것은 ‘사회정의’였다. 이른바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것이면, 사실이 되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부정되기 시작했다.

▲ 황성준 물망초인권연구소 연구위원(맨오른쪽)은 29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언론권력 왜곡 선전 선동, 해법은 무엇인가>정책토론회에서 KBS 등 노조언론들이 사회정의(?)라는 이름하에 이대올로기를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 원고는 현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만 있다면 사무실에 앉아서 쓰는 것이 더 편리하게 되었으며,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숭고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난도질의 대상이 되었다.(자신들의 도덕적 양식은 ‘보통사람’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회정의’란 개념인데, 이 개념은 한국 사회에서 “약자가 정의(justice)”란 개념으로 전화된 지 오래다.
 

기실 이 문제는 언론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 임용을 앞둔 사람이 “약자를 편드는 법관이 되겠다.”고 자랑스럽게 언론과 인터뷰하는 모습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현재 한국 사람의 단면이다. 이는 마치 축구 심판이 “나는 약한 팀 편들겠다.”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재보다 무서운 ‘다수의 폭정’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분명한 것은 보수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없거나,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보다 무서운 것은 ‘사회적 통념(광기)에 의한 폭력’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에 대해서는 ‘사회적 저항’을 조직할 수 있다. 심지어 시민사회와 분리된 국가폭력에 대한 희생은 훈장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차후 정치적 출세를 위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대중폭력에 대한 저항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에 대해 잘못 저항하면, 단순한 정치적 피해 혹은 육체적 구금 상태가 아닌 정치적·사회적 생명의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정치철학자 토크빌이 ‘다수의 폭정’(the tyranny of majority)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반대로서의 개인적 자유'(the liberty of the individual as against government) 보다는 ‘대중 의견에 대한 반대로서의 개인적 자유’(the liberty of the individual as against public opinion)가 몇 백배는 더 어려운 법이다.
 

한국 사회는 ‘틀린 것’과 ‘다른 것’에 대한 차이가 모호한 상태에 있다. 기존의 유교적 전통은 붕괴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윤리는 정착되지 않았다. 따라서 ‘옳은 것’(the right)와 ‘틀린 것’(the wrong), 더 나아가 ‘선과 악’의 구별이 모호해진 상태이다. 이러한 ‘옳은 것’과 ‘틀린 것’에 대한 모호성은 상대주의(relativism)가 대학가 이념의 중심이 되고, 포스트 모던주의(post modernism)이 '지적 패션'이 되면서, 그러한 경향성은 더욱 강화됐다.

이 같이 옳은 것과 틀린 것에 대한 구별이 없어진(혹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것’에 대한 불관용은 증폭되어 갔다. “나와 다르면 틀린 것”이란 사고가 만연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혼란과 “약자가 정의”라는 사고가 맞물리면서, 그리고 그러한 개념 속에서 정의를 실현시키겠다는 일부 기자들의 ‘지적 오만’까지 겹치면서, 한국 언론은 팩트 규명이 아닌,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파괴적인 도구는 대중의 통념을 이용, ‘대중 의견’(public opinion)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대중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people)과 ‘사회정의’(social justice)란 이름으로 ‘다수의 폭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 폭정’은 비단 문창극 후보사태에서만 보여준 것은 아니다. 세월호 사건과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에서 더욱 위력을 보여주었다. 보수주의 정치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가 왜 철학자는 ‘esoteric'하게 서술해야 한다고 했는가를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대목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의 자유 탄압보다도 무서운 것이 ’다수 대중에 의한 언론 탄압‘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다수 대중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숨겨진 소수‘의 이념 독재가 더욱 무서운 이유이기도 하다.

책임지지 않는 언론 독재의 사회적 비용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란 ‘정부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government)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명 언론은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가 고통을 받은 것은 과거 군사정권 때와 달리, ‘정부로부터의 자유’가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즉 현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문제에서 보다 중요한 지점은 ‘노조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trade union), '이익단체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interest groups) 문제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 ’국민의 일반의지‘(people's general will)이란 이름하에, 행해지는 ’언론 독재‘이다.
 

과거 ‘광우병 사태’에서 보여주듯,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만들어내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정상적 시민사회에서 모든 권력(power)은 책임(responsibility)를 수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언론, 특히 주인 없는 ‘노조언론’은 권력만 누릴 뿐, 아무런 책임을 수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일반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지적 오만으로 충만한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타락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구사회주의권 사회가 잘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권력은 결코 ‘약자’도 아니다.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다. 고액의 연봉, 사회적 존경과 대우, 그리고 견제되지 않는 무한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비용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넘겨 버리고 있다.
 

앞서 한국 사회는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리고 섣부른 ‘사회정의’의 외침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렇기에 일단은 ‘사회정의’ 혹은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현재 한국 언론의 횡포를 재단하지 않겠다. 단지 두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첫째, 언론의 본래 사명은 팩트 보도에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은 모든 ‘사회정의’ 논의는 거짓이며, 자기기만이다. 둘째, 언론도 자신이 많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소유자 여부가 분명한 언론은 나름대로 책임을 지게 만들어 왔다.(부족하던 아니든)

문제는 소유자가 모호한, 즉 공익(public interest)이 소유자인 경우이다. 이 경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공익’(public interest)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책임소재, 즉 누가 소유자인지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이가 주인이란 미명하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소수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켰던 사회주의 체제처럼, 모든 이(혹은 공익)가 주인이란 주장 속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노조 혹은 노조를 움직이는 소수가 무한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공공 언론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 ‘공익’이란 이름하에 또 다시 ‘언론 민영화 반대’ 구호를 외치며, 결사반대하겠지만... /황성준 물망초인권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