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탈원전을 위한 무리한 계획들로 가득차 있다.

원전 등 발전원별 비중과 목표등은 쏙 제외했다.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비중은 7%에서 최고 35%로 7배가량 높인다는 것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탈원전을 강행하기위해  대체에너지비중을 지나치게 높여 잡은 점이 우려된다. 원전에 대해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원자력발전이야말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가장 확실한 발전원이다. 문재인정부들어 수도권과 충청권 미세먼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심각해졌다. 지난 3월에는 10여일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엎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대책을 세우지 않는 문재인정부의 무능과 안일, 강퍅한 탈원전 강행에 극심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형 원전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반도체를 대체할 수출주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기당 수백억달러를  받고, 이를 유지하는데 100년이상 수백억달러를 추가로 받는다.이명박대통령이 중동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수출한 원전의 수출효과가 대표적이다. 문재인정부가 계승한다고 하는 노무현대통령도 원전경쟁력강화에 주력했다. 

문재인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아예 원전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그것도 마구잡이로. 수명연장이 가능한 고리원전을 서둘러 폐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미 7000억원이 투입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를 서둘러 중단시켰다. 국민혈세등의 공사비가 고스란히 날아가고 있다. 추가로 짓기로 한 신규원전은 모조리 백지화했다.

문재인정권의 폭주로 인해 원전생태계는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창원등지의 원전부품업체들은 폐업등으로 사라지고 있다. 핵심원전인력들은 중국과 중동 등으로 떠나갔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원전관련학과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고, 전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세계최고, 최강의 원전산업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단임정권이 저지르는 무모함과 폭주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국가경제의 핵심산업을 급진좌파의 이념의 희생물로 악용하는 것은 국가에 회복불능의 비극을 가져올 것이다.

문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해외순방시에는 한국원전은 안전하다면서 원전세일을 했다. 국내에선 위험하고 환경파괴적이라면서 폐로와 신원전건설 중단 및 백지화등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없애면서 해외에 가서 안전하니 한국에 발주하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국가를 모욕하는 것이다.

최근 산업부가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키로 한 것도 코메디다. 마치 자동차산업을 육성하는 대신 폐차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는 발상이나 마찬가지다. 해체산업은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자국원전 해체과정에서 한국 등 외국기업에 일감을 주는 게 흔치 않다. 본업인 원전산업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시장성도 없는 해체산업을 육성하려는 문재인정부의 발상과 무모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산업부의 3차에너지기본계획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원전에 비해 3~4배나 비싸다. 전기요금이 곧바로 인상돼야 한다. 가정전기료는 물론 산업전기요금도 급등하게 된다. 산업계에 대한 전기료를 급등할 경우 원가경쟁력에 타격을 준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이상으로 높이려면 서울의 절반을 태양광패널로 뒤덮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들어 좌파인사들이 국민세금을 바탕으로 태양광을 대거 설치하고 있다. 전국의 주요산하의 나무들이 태양광으로 사라지고 황폐화되고 있다. 

태양광의 무분별한 국고금 보조의혹은 문정권의 최대 스캔들로 언젠가는 다가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다. 일조량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신재생에너지비중을 30%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력발전을 늘리는 것도 물이 부족해 어렵다.

정부의 3차기본계획은 전제부터 틀렸다. 향후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고, 4차산업으로 전력소비가 급증할 것임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전력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왜곡된 전망을 하고 있다. 탈원전을 위해 왜곡되고, 주먹구구식의 에너지소비전망을 하고 있을 뿐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300만대를 보급키로 했다. 이를 감안하면 전력소비는 급증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자동화 등이 급증하고, 자율주행차가 대량 판매되면 전기소비는 급격히 늘어난다. 에너지전망수치를 조작하는 정부책임자들은 차기정권에서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탈원전은 국가의 중요한 기본계획에 속한다. 탈원전여부는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론수렴도 필수적이다. 문재인정부가 급진환경론자들의 이데올로기에 휘둘려 탈원전을 강행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탈원전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엉터리 전망으로 3차에너지기본계획을 짜지 말아야 한다. 원전을 제외한 실현불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늘린 것은 헛된 이념으로 만든 억지계획에 불과하다. 차기정권에선 문재인정부의 왜곡된 에너지계획은 백지화되거나 전면 수정될 것이다.

무너지는 원전생태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핵심국가자산과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 이승만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건국화, 산업화, 민주화기가간 70년동안 5000만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키워온 원전산업을 5년단임정권이 파괴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프랑스 파리 노틀담성당이 불타버린 것을 봐라. 프랑스는 노틀담성당을 복구하는 데 수십년, 백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5년 단임정권이 원전산업을 파괴하면 차기정권이후 수십년간 그것을 복구해야 한다. 원전국가에서 원전을 중국 등 외국에 원전을 발주해야 하는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영국은 탈원전을 했다가 원전시공능력을 상실했다. 영국은 최근 신규원전건설을 위해 한국 중국 등에 발주했다.

중국은 원전굴기를 선언하고 대대적인 신규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중국형 원전을 무기로 해외에서 원전수주를 싹쓸이할 태세다. 한국이 원전산업이 무너지는 동안 중국이 세계원전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하려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5년전에 수립한 에너지장기계획을 문재인정부가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 독일 메르켈 정부는 탈원전과정에서 국회입법과 국민투표를 거쳤다. 야당에선 문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탈원전을 위한 무리한 에너지기본계획을 강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5월말까지 국회보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최종확정키로 했다. 정부가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수단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을 서두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정부의 국회보고과정에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국가경제를 파괴하고 수출산업을 추락시키는 에너지기본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실현을 막아야 한다.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여야 한다. 국가경제를 살리고, 원전생태계의 붕괴를 막기위해서 야당은 소명의식을 갖고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