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은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5월 국회 통과가 돼야 성장률을 0.1%포인트(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선제적 추경이 가능하다"며 "추경 만으로 (정부 목표인) 2.6% 성장률이 달성되리라고는 보지 않으며, 최대한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장률 목표를 처음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과 함께 정부가 의도했던 정책, 또는 그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지난 2016년과 2017년 추경 규모는 11조원 전후지만 절반은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명목이었고, 순수히 사업에 할당된 금액은 5조∼6조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 6조 7000억원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

또 미세먼지 관련 1년 예산이 1조 9000억원 수준인데, 이번에 1조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작지 않은 규모인데, 다만 3∼4년간 이 같은 저감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상 재난이 벌어진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가 추경 편성 요건"이라며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민생경제 지원 추경은 경기침체 발생 우려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1조 8000억원 정도며, 여기에 실업급여 80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직접 일자리는 단순 계산하면 7만 3000개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는 복구계획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복구계획이 확정되고 추경으로도 지원이 필요하면,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