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는 일부 '손실보전 공공기관'들의 경영성과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어, '국민혈세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5~2017년 3년 동안의 누적적자가 3조 4616억원에 달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1조 4113억원, 신용보증기금도 9620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 7953억원, 기술보증기금 3440억원, 대한석탄공사는 2248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5년 2조 636억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낸 데 이어 2016년에도 9874억원, 2017년 역시 4106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신보는 2015년 3697억원, 2016년 5945억원 적자에서 2017년에는 22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무보는 같은 기간 1957억원, 5578억원, 419억원 손실을 봤으며, 기보는 2015년 265억원 흑자에서 2016년과 2017년 각각 1596억원, 2109억원의 적자로 전환됐다.

석탄공사는 각각 626억원, 824억원, 799억원의 3년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3년간 누적적자가 1848억원이고, 코트라는 98억원의 누적손실을 냈다.

국책은행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국수출입은행은 2016년 1조 4692억원의 손실을 본 여파로, 3년 누적적자도 1조 4113억원에 달한다.

이런 손실보전 공공기관들의 적자경영으로 광물자원공사, 신보, 기보, 무보 및 석탄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한 정부의 최근 3년간 출연, 출자, 보조금 등 지원 총액도 총 1조 7692억원에 이른다.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은 기관은 무보로 2015년 1450억원, 2016년 3900억원, 2017년 700억원 등 3년 동안 6050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투입됐다.

신보는 같은 기간 1300억원, 2100억원, 1841억원 등 총 5241억원의 정부 출연이 이뤄졌고 광물자원공사는 각각 2073억원, 915억원, 477억원 등 총 3466억원이 들어갔으며, 기보도 3년간 1708억원, 석탄공사는 1164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은 향후 경영실적 개선 등을 통해 기관들이 스스로 보전하지 않는 한, 결국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지속적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