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의 규제 개혁과 변화 시급…적극적인 사고의 전환도 필요
[미디어펜=김태우·손희연·장윤진·유진의 기자]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정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금융 시장의 변화를 시장이 이끌어야 한다.”

미디어펜이 '핀테크와 한국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포럼에서 경제 석학들이 디지털 금융의 문제점과 미래를 고민했다.

   
▲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9 크리에이티브 비전 포럼-핀테크와 한국금융의 미래’에서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있다. 오른쪽 부터 최공필 금융연구원 미래금융센터장, 주동원 자이냅스 대표,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미디어펜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2019 크리에이티브 비전 포럼에서는 최공필 금융연구원 미래금융센터장의 사회로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동원 자이냅스 대표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정책과 규제의 벽이 여전히 높다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정책과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경쟁력 있는 선진 금융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올해 초 샌드박스가 도입 됐는데 4년 후에 법제도를 변경해 인가가 되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며 "규제 역량 평가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공필 금융연구원 미래금융센터장(왼쪽)과 문종진 명지대 교수 /사진=미디어펜

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이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부정적"이라며 "많은 요청을 하고 있지만 법이 많이 막혀있다. 고객들은 데이터 제공등에 부담이 크지 않는데 금융당국과 규제당국은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일단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부분 보다 실질적 사안들을 파악할 수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콩과 독일의 경우 당국에서 먼저 찾아와서 법인세 인하, 개인정보법  등을 제안했다. 결국 위기고 큰일이라는 것을 관계자 (국가공무원)들이 인지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회를 맡은 최 센터장은 “사회의 주인이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점을 개진해야 정치권이 자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쉽다”고 했다. 탈중앙화와 분산시스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면서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금융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왼쪽)과 주동원 자이냅스 대표 /사진=미디어펜

문 교수는 “대세는 디지털 사회다. 이런 흐름이 속해서 4차산업혁명으로 나아가야한다”며 “디지털시대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 인식을 하고 각자가 본인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됐음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해서 일을 하면 하면 잘 된다’는 생각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움직여야 한다”며 “민간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만드는 시스템과 서비스가 더 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주 대표는 “최근 기업들이 싱가포르와 홍콩 등으로 많이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며 “금융권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기 어렵다.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