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올해 준공후 분양하는 '후분양'으로 공공분양 아파트 3개 단지를 공급한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후분양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2020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까지 후분양 비중을 키울 복안이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공급하는 3개 단지를후분양으로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 장현(614가구), 춘천 우두(979가구) 등 2개 단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고덕 강일(642가구) 1개 단지를 각각 공급한다.   

먼저 시흥 장현지구는 수도권 내에서도 비규제지역에 해당된다.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평가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서안산IC와 연성IC를 통해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고 있다. 

이어 춘천 우두택지는 2004년 발표돼 2005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당시 춘천 최대 택지 개발 프로젝트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택지 개발로 대단위 주거단지와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되면 새로운 부도심권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키웠던 지역이다. 또 3300억여원을 투입해 129만여㎡를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도의 도유지 제척 요청, 주민 간 대립, LH의 자금난,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면적이 3분의 1로 축소된 곳이다.

또 고덕 강일지구는 강남, 잠실, 천호, 하남으로 연결되는 서울 동남권역 발전 축에 위치한다. 고덕택지(재건축), 하남미사지구 강일지구 등과 접한 서울의 배후주거지이기도 하다. 이에 SH는 해당 지구를 소셜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덕 강일지구에는 3개 지구 총 14개 블록 규모로 총 1만156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4개 필지)의 2.5배인 10개 필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후분양 우선 택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안성아양 △파주운정3 △양주회천 △화성태안3 △화성동탄2 △인천검단 △평택고덕 등에서 차례로 공급된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공급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까지 복수로 만들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은 대부분 선분양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파트가 시공되기 전에 미리 입주자를 모집해 집값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받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완성된 집을 보지도 않은 채 사면서 생기는 '하자' 위험, 선분양 당시와 완공 후 시세 차이를 노린 투기 급증 등 부작용을 이유로 후분양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민간기업들이 후분양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가 많지 않은 편이어서 확산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민간 건설 시장에서 후분양을 위한 인센티브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과 기금대출 저금리 지원 정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후분양 공급계획은 공공위주의 진행이라 결국 민간이 얼마나 따라 올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