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이 지난 23일 진통 끝에 각 당의 추인을 받으면서, 패스트트랙이 궤도에 올랐다. 

관건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고 나선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의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야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연 이틀간 장외투쟁 및 국회 곳곳을 물리적으로 점거하는 등 강력 반발에 나섰고, 이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편을 강행하고 있는 여당의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홍원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4당 합의안대로 선거제를 개편하면 우리 당도 손해보지만 국민이 바라는 정치 개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1년간 펼쳐질 총선 경쟁을 놓고 민주당 내외에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20년 장기 집권' 꿈을 이루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26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제가 통과되면 득표율 대로 의석 수를 확보하게 된다"며 "지역구 의석 수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지만 비례대표 수가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진보연대로 과반수 이상의 안정적 의원 수 확보가 가능해 민주당의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사실상 가능하다"며 "그러나 특정 정당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득표율대로 의석 수를 가져가면 지지율 10%대인 '정의당'이 급부상해 진보연대를 맺지 않고도 제3당에서 제2당까지도 넘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좌파독재플랜'으로 규정하고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같은 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추인되자 탈당을 선언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견제할 야당을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시킨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 상황에서 제도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총선을 1년 남짓 남겨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에 국회 내외에선 법안이 본의회를 통과해 입법화되면 다음 총선과 대선도 민주당의 '손해'가 아닌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