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전체 제2금융권에서 신규 대출 취급액이 늘어난 가운데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선 보험사의 약관대출 정보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서며 긴급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할 수 있단 비판이 이어져 난감한 상황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회사의 대출액은 22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험사 가계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년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담보대출(0.38%)은 0.07%포인트,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1.36%)은 0.06%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권의 약관대출 잔액은 총 63조9840억원으로 전년(59조134억원)보다 8.4%(4조9706억원) 늘었다.

정부에선 불황형 상품으로 알려진 보험 약관대출부터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제2금융권 DSR 규제에도 보험 약관대출을 포함시킨다. 

보험사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이다.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대출 문턱이 비교적 낮다.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등이 몰리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하기로 했다.

대부업권 대출잔액 합계와 원리금 상환액 정보도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오는 5월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서민의 삶이 더 곤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정부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진 고객이 찾는 것이 해약하지 않고 유지 중인 보험 약관대출"이라며 "약관대출까지 옥죄게 된다면 오히려 보험 해약으로 발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