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 역시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재 여야가 대치 중인 국회 상황으로 추경 처리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다만 중앙아시아 순방 직전 귀국길에 언급했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이날 다시 안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5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했다”며 “미세먼지와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지자체에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000억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수보회의에서 불법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문 대통령은 “당초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수보회의 이후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하고, 사법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추적 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추경은 현재 총 314억원이 편성돼 있다. 고 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이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아마도 불법폐기물 처리나 미세먼지도 추경이 통과돼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민생 분야에 있어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갑자기 신속하게 폐기물 처리를 지시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고 대변인은 “수보회의 때 관련 논의는 계속돼 왔다. 그런데 오늘은 단순 보고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발표했다”면서 “불법 폐기물 문제는 기존의 방침으로는 2022년까지 처리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것은 국민에게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전량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