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끝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라고 깎아내리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시사했다.

30일 새벽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사개특위도 전날 자정께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총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정하는 내용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내리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당초 여야 4당의 합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여야 4당의 합의안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서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 갖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권 의원의 안은 여기에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점에서 기존 합의안과는 차이점이 있다.

그간 여야 4당이 추진하려는 패스트트랙에 거세게 반발해 온 한국당은 이날 특위 회의를 두고서도 일찌감치 회의장을 봉쇄하며 표결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수호 독재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연좌 농성을 벌였지만, 회의 장소까지 변경해 가며 강행된 회의까지 막는 데는 실패했다.

여야 4당에 의한 패스트트랙이 본궤도에 오르자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강하게 규탄했다. 

황교안 대표는 “통과된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로서 오늘 20대 국회는 종언을 고했다”며 “문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선거제도는 경기의 룰에 관한 것인데, 선수 일방이 룰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틀을 만들어간다면 그것이 민주 정부냐”라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실험하겠다는 것으로 결과는 뻔하다. 말 그대로 독재적인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이다. 공수처 손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쥐어질 것”이라며 “공수처가 사찰하고, 수사하고, 샅샅이 뒤져 없는 죄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황 대표는 “저와 한국당은 지금 눈물을 머금고 떠날 수밖에 없지만, 전국을 돌며 이 정권의 독재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장외투쟁 의지도 내비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었고, 의회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 기록됐다.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며 “선거의 룰마저 바꾸고, 대통령 홍위병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논의의 시작이라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적 효력을 따지고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 여러분이 우리의 진정한 외침을 알아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투쟁한다면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