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정말 한국에서 기업하기 참 어렵고 힘들다.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더럽다. “기업을 유치하겠다”, “내수경기를 살리겠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규제를 풀겠다” 대통령부터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목소리가 내고 있지만 참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현실이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당장 잠실에 우뚝 서 있는 제 2 롯데월드를 보면 알 수 있다. 롯데그룹이 1998년 건축허가를 시작으로 3조 5,000억 원을 투입해 123층 555m의 타워를 비롯해 4개의 부속 건물로 제 2 롯데월드를 조성하고 있다. 공사 기간과 쏟아 부은 자본을 고려한다면 국내 최대 규모의 공사다.

롯데월드 타워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된다. 조만간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일부는 조기 개장을 할 참이다. 그러나 안전, 방재, 교통 등의 대책 미비 이유로 서울시가 제동을 걸어 제 2롯데월드는 고속도로 한 복판에서 고장 난 자동차처럼 멈춰 섰다.

제 2 롯데월드는 중소도시보다 경제발전에 더 많이 이바지
제 2 롯데월드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 롯데그룹이 추정하는 제 2 롯데월드의 생산 유발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7조 원이다. 공사기간 동안 연 400만 명이 제 2 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일했다. 완공 후에는 유통, 관광, 요식, 숙박, 레저,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업무시설까지 상시 고용인구가 2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도 출근시간에 제 2의 롯데월드가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근처는 전쟁을 치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소하는 단순 업무부터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까지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2 롯데월드 완공을 위해 일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 일하고 있는 수 천 명의 근로자들 덕분에 인근 먹자골목과 카페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

▲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및 관광 문화센터가 입주한 제2롯데월드 부속건물. 서울시가 안전문제등을 이유로 조기개방을 불허하면서 수천개 중소상인들과 납품업체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미리 구매한 식자재등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 일할 날을 손꼽이 기다려온 6000여명의 젊은 청년들은 한숨을 푹푹 쉬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문제를 고려하면서도 조기개장으로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관광객 유치 효과를 창출하는 실사구시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

2016년 롯데월드 몰과 롯데월드 타워가 완공되면 기존의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어드벤처 등과 함께 더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여 지역 상권의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중소도시가 1 만 명에서 2만 명 사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비교하면 제 2 롯데월드는 하나의 도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솔직히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 관련 일자리와 질적으로 비교한다면 제 2 롯데월드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21세기형 고급 일자리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관광산업의 메카가 될 잠실관광특구
2012년에 서울시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석촌 호수 일대를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잠실관광특구로 지정했다. 송파구청도 지역 상인연합회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잠실관광특구활성화협의회를 만들었다. 제 2 롯데월드가 완공되면 관광으로 인한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하다. 점점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큰 기대가 되고 있다.

롯데그룹은 제 2 롯데월드에 연 15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몰려 올 것이며,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관광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렇듯 제 2 롯데월드는 침체된 내수 시장과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은 한국 경제의 효자 중에 효자이다.

억지만 쓰는 서울시 때문에 앉아서 피해보는 입점업체들
서울시는 공사 안전 대책, 교통에 문제가 있다며 부속건물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받고도 억지만 부리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서울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해 승인을 기대하고 있지만 슈퍼 갑인 서울시 눈치만 보면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조기 개장으로 입점을 앞 둔 1,000여 중소 상인들은 서울시 억지 때문에 진열대에 상품도 올리지 못한 채 창고에서 물건 썩는 냄새를 맡고 있다. 거기에 납품업체까지 1차, 2차, 3차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림잡아 조기 개장 불허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액은 월 900억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제2롯데월드 쇼핑몰 조감도

심지어 입점업체에 채용되어 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만 6,000명이 넘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잠실에서 들리는 원성이 안 들리는지 모르겠다. 종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당사자들이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으니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 규제가 저주를 부른다
제 2 롯데월드를 두고 일각에선 바벨탑의 저주부터 마천루의 저주까지 온갖 해괴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초고층 건물을 지으면 경제위기가 온다는 가설은 황당한 미신이다. 오히려 잘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오는 정부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솔직히 남산타워, 63빌딩처럼 서울의 명소로 축복 받아야 할 123층짜리 이 초고층 건물은 문도 열기도 전부터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혐오시설로 만들어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특정 대기업이라고 손을 보려는 근시안적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천 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밥그릇이 걸린 경제 숲을 거시적으로 보아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살아난다고 외치면서 규제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 기업이 살리는데 노력이라도 해 보았냐고. 말로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