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중견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중견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3일 개최했다.

양재동 TheK호텔 서울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견기업 160여개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수출·연구개발(R&D)·금융 등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제도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노·사·민·정 상생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중앙·지방 정부의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제도'를 안내하며 중견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박덕렬 산업부 지역경제진흥과장은 "우리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5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지만 국내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1.8%를 기록했다"며 "현재 고용상태를 포함,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이를 타개하고자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과장은 "국내 투자에 대한 장애 요인감소 및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코자 만든 것이 '광주형 일자리'"라며 "'상생'이란 중장기적인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참여주체 각각의 이익을 양보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기업·근로자·지자체·주민 4자간의 상생협약이 반드시 필요함을 피력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모델은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회의 심의와 의결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상생협약 내용에 따라 적합한 지원책을 조합해 패키지 지원을 한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중앙정부는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방안을 조합해 기업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방세 감면·부지 지원 등 상생협약 내용에 따른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형 기업은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 유턴기업이나 국내 업력 3년 이상의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신설 법인의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지역 기업 규모별 보조금 지원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150억원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는 또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우대 규모는 세법 개정 추진 시 결정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박 과장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사례를 2~3개 가량 더 만들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적극 발굴하는 등 상호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상생의 필요성 △노사상생의 의미 △상생형 지역일자리와 노사상생 협약 △광주형 일자리에서의 상생협약에 대해 설명했다.

배인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은 "이전에는 지역 산업단지 투자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사상생이 필요하다"며 "생산물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생산성 격차 해소·포용적 노동시장을 위한 대상별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사무관은 "성장력 저하와 저출산 고령화 등이 장기과제로 남아있는 지금, 지역에 맞는 창의적·효과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주체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상생협력 등 사회적 협약이 수립되면 고용 지속성과 안정성 증가·일자리 창출기회 증가·노사 간 신뢰관계 확보 등이 노사 상생의 효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사전적으로 노사간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 경총·노총·시민·시 대표들이 모여 포괄적 공동원칙을 세울 것이 제 1원칙"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배 사무관은 아울러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협력업체와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도모·노사소통 투명경영 실현 등 4개 요소가 상생형 일자리의 요건이라며 "매스컴에 많이 노출된 광주형 일자리가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총 7000억원이 투입 돼 1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에도 광주의 사례가 확산되도록 고용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합종연횡해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산업 정책을 고려해 추천한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생태계를 선도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선정 기업에 대해 △R&D △월드클래스 사업 지원 우대 △특허 전략 수립 △수출 지원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조중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장은 "중소기업들은 '지역 스타기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등 기존의 성장 사다리를 활용할 수 있지만, 지역 중견기업들은 덩치가 커졌다는 이유로 성장 사다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의 혁신역량(R&D·수출)을 강화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대(對) 중견기업 정책의 음영지대를 해소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현재 지역 중견기업들은 수도권 중견기업 대비 매출액 규모가 작다. 연 매출 4000억원 이상 기업의 수가 적고, 수도권 대비 R&D 집약도의 역량 역시 5%이상 되는 곳의 비중이 낮다. 지역 내 총 취업자 중 중견기업 취업자 비중은 2.5%로, 수도권 6.8%인 것에 비하면 미흡하다는 평가다.

진흥원은 지역 중견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기술혁신의 히든카드로 육성한다는 목적을 두고 중앙정부의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산업정책'과 각 지자체의 '기업지원시책'과 연계해 R&D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400억원을 R&D와 IP건설팅, 스마트공장에 투자해 제조혁신을 이끌어 낸다는 계산이다.

지역대표 중견기업 R&D 지원과 관련, 27일부터 31일까지 각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6월 5일까지 진흥원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02-6009-354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