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세금 퍼붓기로 정책 실패를 땜질하는 재정 중독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현 전 회장은 8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경제 분야’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경제 철학의 기본 골격은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 전 회장은 “올해 1분기 -0.3%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했고, 고용·투자 등 모든 경제지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경제가 파괴돼도 이를 단기적으로 가리고,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 재정을 마구잡이로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예산 증가율은 3.7%에 불과했지만, 2018년 7.1%, 올해엔 9.5%를 찍으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현 전 회장은 “경제성장률은 감소하는데 재정증가율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조세 부담률은 역시 21.2%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고 비판했다. 또 “2018년 국가부채는 1683조원으로 사상 최대였다”며 “‘무조건 뿌리자’는 전략으로 국가 부채가 127조원이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재정뿌리기 효과를 포장해 케인즈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구조를 파괴한 후, 케인즈 이론을 적용하는 것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케인즈 이론은 시장을 대신해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 개입을 하며, 조세에 의한 소득평준화정책과 완전고용정책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이론과 대척점에 있다.

현 전 회장은 “빚을 내서 정치를 살리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로 국가 재정과 경제가 파괴되고 있다”며 “우리는 그리스와 베네수엘라가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통해 사회주의적 접근으로는 절대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발전의 핵심은 경제자유를 높이고, 기업가를 춤추게 하는 것인데,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적 강자인 기업을 규제하고, 경제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경제 실패는 우연이 아닌 필연, 원인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현 전 회장은 발표 막바지에 이르러 “오늘은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탄신일”이라며 “시장질서와 사회주의 사이의 논쟁은 바로 생존의 문제다. 사회주의자의 도덕을 따른다면 현재 인류의 많은 부분은 파괴되고, 빈곤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이에크의 명언을 전하기도 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