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평가할까. 8일 한국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민생파탄 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에서는 당 지도부와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분야별 패널들로부터 ‘총정리’식 비판이 쏟아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여러 가지 실정이 있는데, 대한민국 곳곳에 곰팡이처럼 피어났다”며 “문재인 대통령께 고언을 드린다. 능력이 없고 무능하면 책임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집권) 3년 차에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정책 방향을 고쳐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3대 파괴’ 행위로 △헌정질서 파괴 △경제 파괴 △외교·안보 파괴를 꼽기도 했다. 그는 “한국당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구성원의 역량을 모아 더 나은 정책 비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이 20년 같다”며 “‘2년밖에 안 됐나. 앞으로 3년이나 남았나’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말 그대로 경제는 파탄 났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안보는 스스로 해체하는 길을 걸어온 2년이었다”며 “경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손만 대면 최저, 최악으로 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를 이뤄낸 마이너스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당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당내 꼽히는 경제통답게 경제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들면서도 “당시는 밖으로부터 왔던 위기였는데, 지금은 안으로부터의 위기”라며 “앞으로 남은 3년이 참담하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은 청와대가 지시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행정부가 집행하는 시스템”이라며 “졸속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밀어붙이기식 비정규직 제로화 등 이런 식으로 시작된 ‘노동 코스트’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됐다.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집권연장 플랜”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어진 경제 분야 토론 세션에서 국내 경제 상황을 IMF 위기 당시와 비견했다. 해결책으로는 제조업 부흥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제시했다. 일부는 대안 없이 공세만 하는 한국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 전략적으로 대여 공세에 나서야 ‘말발’이 먹힌다는 취지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설비투자가 4분기 연속 감소한 점이나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2개월 연속 하락한 점 등을 들어 “지금의 (경제) 위기는 IMF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도 지난 2013년 집권할 때 수출이 잘 된다며 경기가 좋다고 했었다. 그런 면에서 수출 중심 제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역량을 모아줘야 한다”며 “(민주당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집권)하면 전통 제조업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성 성신여대·김태기 단국대 교수도 제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박 교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신 농림·어업 종사자 숫자가 늘어난 점을 집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교수도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빠지고 있는데, 제조업 붕괴 이야기를 안할수 있겠느냐”며 “지역 산업공단의 가동률도 떨어졌다고 한다. 처참하게 망가진 것”이라고 보탰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의 공통점을 짚기도 했다. 양 교수는 “문재인 케어, 고교 무상교육, 소득주도성장 등은 차베스가 이미 실시한 것”이라며 “그 결과가 지금 보는 베네수엘라 사태다. 240만 명이 국경을 탈출하고 민생은 파탄났다”고 설명했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장은 “키포인트는 민간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간이) 열심히 일하게 되고, 경제성장이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가가 할 역할은 재산권 보호 하나밖에 없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발전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2부에서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외교·안보·방송 등 분야별 발표도 진행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삼권분립의 붕괴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정부의 ‘민족 공조’ 대북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을 앞세워 언론노조를 장악,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의 경우에도 청와대의 입장이 확고하다니까 민주당도 확 돌아서서 지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느냐”며 “대통령 뜻에 무조건 지지하는 여당이라면 사실상 삼권분립이 아닌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얘기할 때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입법부의 절반이 정부 편이라면 1대1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0.5대 1.5가 된다”고 부연했다.

또 “사법부도 헌법재판관을 보면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황금비율을 보이는 것 같지만,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국회도 3명 중 1명 혹은 2명은 여당 몫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7~8명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뒤이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좌파적 수정주의라고 규정하며 “민족 공조라는 그림자가 가리면서 외교에서는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배제당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안보에서는 우리의 안보역량을 스스로 위축시키고 북한 눈치 보기에 연연하게 됐다”고 평했다.

마지막으로 성창경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은 “언론은 정권이 장악했다고 하는데, 민주노총이라는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계급 집단이 장악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100여 개가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대한민국 언론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