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 2년의 실패는 그의 취임사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 명예교수는 9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평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좌파 설계주의’의 발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올해 1분기의 전분기 대비 ‘–0.3% 역성장’은 지난 2년간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펼친 결과”라며 “주목해야 할 것은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66%)이 오히려 미국(2.89%) 보다 낮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미간의 성장률 역전은 친시장·감세정책과 반시장·증세정책이 가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소득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면서 한편으론 증세를 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개입주의 사고에 젖은 좌파정부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모든 것을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재정중독에 빠졌다. 미래의 자원을 현재로 끌어 쓰면 종국적으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명예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최대의 고용주로서의 국가’를 자임했다”며 “그 결과 시장은 질식되었고 정부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으며 민간 활력은 저상됐다”고 진단했다. 또 “국민의 국가에의 의존은 타성화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바른사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남은 3년 동안 문 정부가 가야할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박인환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이지수 명지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안보·사법·미디어 분야 등에 대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