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 지구(92.53㎢)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이 지정해제됐다고 밝혔다.

▲ 전체 면적 해제 지구: 10개 지구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동해안권, 충북 등 8개 경제자유구역 428.37㎢(98개 지구)는 면적 기준이 21.6% 감소한 335.84㎢(88개 지구)로 축소된다.

이번 지정 해제는 지난 2011년 8월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경자법 상 도입된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에 따른 것이다.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에 따라 경자법 개정 시행일(2011년 8월 5일) 이후 3년 내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는 이달 5일 기준으로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

14개 지구가운데 10개 지구(61.11㎢)는 전체 면적이 해제되고, 4개 지구는 일부 면적(31.42㎢)이 해제된다.

이 같은 지정 해제의 의제로 8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면적 428.37㎢ 가운데 21.6%인 335.84㎢가 축소된다.

산업부는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