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00억달러 규모 관세 10%→25%↑
“관세인상 적용 한국 경제성장률 2% 밑돌 것”
   
▲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25%의 관세율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사진=CBP 홈페이지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미·중 무역협상이 한국시간 10일 오전 6시부터 워싱턴DC에서 개시됐으나 약 90분 만에 종료됐다. 10일 재개될 회의 결과에 따라 무역전쟁 확전 또는 휴전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10일 오전 0시 1분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키로 엄포를 놓은 관세율은 단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실현될 경우 글로벌 교역량과 수출이 둔화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청사에서 열린 첫날 미·중 무역회담은 약 90분 만에 마무리됐다. 

미국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류허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만찬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10일 재개될 예정이다. 

미국은 예고대로 2000억달러 규모 상품에 부과한 기존 10% 관세를 25%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정된 시간에 따라 25%의 관세율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지해 사실상 관세 인상 준비를 마쳤다. 

다만 미국이 인상된 관세 적용 시기에 유예기간을 둬 중국과의 협상 시간을 벌어 놨다는 평이다. 10일 오전 0시 1분 이후에 미국으로 출발하는 중국 화물부터 인상된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관세를 징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생긴다. 중국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도 남아있다. 

일각에선 미·중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틀어지며 갈등을 빚는 상황인 만큼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미국과 중국은 워싱턴DC 협상에서 합의 최종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중국이 재협상 시도로 협상 속도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면서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양국 무역협상단은 2월까지만 해도 150페이지에 달하는 “구조적 약속”에 대한 문서를 순조롭게 작성해 나갔다. 지난달 30일 열린 베이징 회담에선 중국 측이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국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 기업 명단 등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양국 대표단이 서로 틀어졌다는 후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비치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는 좋은 사람이지만 중국이 합의를 깼다”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으로부터 1년에 1000억달러 관세를 가져오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다”고 밝히며 관세율 인상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양측이 협상을 할 수 없다면 미국은 중국이 현재 생산하는 제품을 자체 생산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중국도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이 진행될 경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고성능 심리스 스테인리스 강관(불수무봉강관)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해 중국 기업에 손실을 줬다며 각각 14.1%와 13~13.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날 최종회담 몇 시간을 앞두고 친서 외교를 통해 반전을 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결국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조치가 시행돼 극적인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관세 부과가 실현되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관측된다. 

마크 챈들러(Mark Chandler) 배넉번 글로벌 포렉스 수석 시장 전문가는 사우스 모닝 포스트에 “중국 제품이 6개월 이상 미국 관세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미국보다 밑돌 것”이라며 “미국 경제성장률은 0.5~0.75% 포인트 하락하는 반면 중국 경제성장률은 1.5 %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률도 0.45% 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 타격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쳐 “올해 한국 성장률은 2%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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