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정의당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에서 “전날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의 정당지지도 결과에 맞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비례대표 의석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상정해 봤다”고 밝혔다.

전날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8명 대상 조사해 발표한 정당지지도(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6.4%, 자유한국당 34.8%, 정의당 8.3%, 바른미래당 4.5%, 민주평화당 2.1%로 각각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 의원은 이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석수가 128석에서 124석으로, 한국당은 114석에서 112석으로, 바른미래당은 28석에서 15석으로, 민주평화당은 14석에서 13석으로 줄어드는 반면 정의당은 6석에서 18석으로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정당득표율이 7.2%였는데, 전날 정당지지도 8.4%로 산정했을 때 의석수는 3배가 늘어나서 비례대표가 12석이 된다”며 “즉 4석을 얻던 정당이 12석이라는 불로소득을 얻게 되고, 나머지 정당은 전부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석패율제는 현재 선거법 개정안으로 제출한 것이 짝수번호만 석패율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당은 어차피 호남 지역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에 들어가도 1석도 못 얻고, 얻는다 해도 1석”이라며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영남에서 얻는 의석이 1석이다. 그래서 현재 말하는 석패율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라고도 짚었다.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등록하는 후보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다”며 “우리 당은 서울에서 2석밖에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영남지방에 다 등록을 해야 된다. 지금 말하는 ‘지역 대표성을 구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