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정부의 덩치가 크면, 시장경제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  덩치 큰 정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선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 모든 세금은 국민에겐 짐이다. 세금 부담이 클수록 민간경제는 허덕이게 마련이고 국민들의 삶도 팍팍해진다.

덩치 큰 정부가 주는 세금만 먹고 가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절대 가만있지 못한다. 큰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선 권력의 달콤함과 함께 그 칼을 휘두르고 싶어하고 또 또 휘둘러야 한다. 생산성 없는 정부는 민간경제에 간섭함으로써 그 열매로 권력의 달콤함을 즐기게 된다.

결국 남의 주머니로 살아가는 정부가 권력의 힘으로 개입하는 만큼 '약탈적 약자'에 선 피해자 민간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 단적인 예들 들자. 공공 체육관이 많아지면, 민간 체육관은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체육관의 가격과 민간 체육관은 경쟁할 수 없으므로 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 크기만큼, 민간경제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고상한 재정학 용어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큰 정부'를 내세웠다. 큰 정부는 결국 예산규모로 반영된다. 올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7% 증액됐다. 이 정도 큰 덩치의 예산을 상반기 집행도 끝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편성하려고 한다.

추가적으로 6조7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큰 예산' 식사 후 디저트에 해당하는 셈이다. 큰 정부의 식욕은 거칠 줄 모른다. 이 모든 예산집행이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1분기의 경제성장률은 –0.3%였고 실업률은 최악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덩치를 키우려는 문재인 정부의 식욕은 그치지 않는다. 내년 예산규모는 대한민국 재정역사를 갱신하는 500조 원 수퍼예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덩치를 키우지만, 덩치를 먹여 살리는 것은 국민이며 세금이다. 문정부가 들어선 2년간 시장경제의 구조는 무너졌고,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질하고 있다. 그나마 그동안 구축된 저력으로 세금부담을 견뎌내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국민의 경제저력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급기야는 정부의 예산식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문정부는 정부의 덩치를 키워서 쓰는 것만 생각하지, 이로 인한 국민의 세금부담 저력이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재정의 원리에는 눈 감고 있다. 정부가 국민세금 부담저력을 생각하지 않고 덩치만 계속 키우면 결국 국가의 빚만 늘어난다.

국가의 빚, 즉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731조8000억 원으로 GDP 대비 40%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엔 국가채무액이 40%를 초과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국가나 가정이나 빚의 무서움은 다를 바 없다. 감당할 수준의 빚을 초과하면, 벌어서 빚 갚는다고 감당할 수 있는 고생의 수준이 아니라 결국은 파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빚은 함부로 키워선 안된다.

빚은 무조건 나쁜게 아니고 빚 내서 쓸만큼 꼭 필요한 지출인지, 우리 경제규모에서 성장에 장애되는 수준인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도 40%라는 마지노선을 두고 국가 빛 관리를 해왔던 것이다. 스스로 예산식욕을 억제하면서 국가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국가채무 40%로 한계선을 삼는 근거가 뭐냐고 말했다. 마지노선없이 빚을 활용해서 쓰고자 하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우리의 빚 수준은 '국가채무'란 지표를 통해 파악한다. 지금 발생하는 빚만이 아니고, 미래에 발생하는 빚도 고려해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의 빚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이다. 두 연금의 재정구조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필연적인 구조로 짜여져 있다. 정부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빚이다. 이를 '충당부채'라고 한다.

올해 국가채무액은 731조8000억 원이지만,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에서 발생하는 충당부채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940조 원이다. 이를 포함하면 GDP 대비 100%에 이른다. 이 뿐인가? 가장 위험한 연금은 국민연금이다.

지금은 법적으로 정부부담이 아니라고 하지만, 예상대로라면 2050년대에 국민연금은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정부가 일정부분 재정을 보존하지 않고는 지탱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의 빚 수준은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국가 빚을 국가채무액에 한정해서 GDP에 대비한 수치를 비교하여 선진국보다 낮다고 자위하는 것 만큼 위험한 인식은 없다.

국가의 빚 관리는 유한한 정부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 장래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철저한 경제계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계산 때문에 경제를 죽여서는 안된다. '정치'는 기껏해야 5년이지만, 한번 터져버린 재정적자와 빚은 나라 경제를 기약할 수 없는 가난의 수렁으로 몰아 넣는다. 이미 대한민국의 빚 규모는 위험한 수준이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