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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 차 내수 판매 실적이 작년에 비해 60% 가량 늘고, 수출도 40% 가량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1월부터 4월까지 전 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 가량 늘었다.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가지로 구성돼 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IMF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