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은 ‘무료 지상파로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감안해,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상의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정용준 교수는 23일(금) 오후 방송회관에서 열린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세미나’의 발제를 통해, “올림픽월드컵과 같은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무료 지상파 방송 사업자 혹은 공영방송사를 우선 방송사로 지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호주처럼 “상업방송이 가진 방송권의 미사용분을 공영방송에 양도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컨소시엄을 간접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과 관련해, 현재의 중계권 분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방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이상기 교수는 기존 ‘코리아풀’은 “큰 원칙만 있었을 뿐 사전적 구속력도 없었고 실제적인 효용을 주고받는 방법도 마련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송해룡 성균관대 교수는 “개방, 공유, 참여를 원칙으로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국민의 정보추구권을 다양하게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중계권 분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KBS는 “아날로그TV의 가시청률이 KBS 1TV는 98.3%, 2TV는 97.5%에 이르는 반면 SBS는 지역민방을 통한 재전송을 포함해도 66.6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울릉군 전체 지역과 의정부시, 수원시, 부산시 해운대구 등 전국 80여 지자체의 일부 지역이 지역 민방이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 구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