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최근 북한에 인도적 지원 방안으로 식량을 공여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북한은 “현재의 교착 국면을 푸는 해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협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남측 민간단체와의 실무협의에서 북측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한충목 상임대표는 “북측은 교착을 푸는 해법이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같다”며 “북측은 남북, 북미간 정상이 합의한 내용으로 돌아가야 이 국면을 풀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식량지원 계획은 세계식량계획(WFP)의 발표 내용에 따른 것으로 WFP는 “북한 인구의 약 40%가 식량부족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이 시기 북한 전역에서 쌀값이 1000원 가량 하락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 발표가 하필 북한이 1년 반 만에 단거리 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한 시점과 겹치면서 논란도 일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시시껄렁한 물물거래”라던 북한은 27일에는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을 통해 식량지원을 “부차적인 문제”라고 규정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 실무협의에서 북한이 밝혔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또 ‘조선의 오늘’은 “북남선언들에 밝혀져 있는 근본 문제들을 풀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같은 날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무상 식량지원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외교적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지난해 쌀 1000톤과 비료 16만2000여톤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이를 볼 때 북한은 우방국들로부터는 식량지원을 받으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는 남북경협 재개 등 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을 설득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가 한미 정상 통화 결과로 대북 식량지원을 발표한 것이나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여론 수렴 활동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초점을 흐리고 있다고 판단,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교착 국면을 풀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용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5일 “한국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해 아베 신조 총리와 ‘브로맨스’ 행보를 보인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현재 국내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6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요청과 관련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 때문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강 의원의 행위는 외교 기밀을 유출해 국익을 해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트럼프의 억지 초청’이나 ‘대북 식량지원의 헛발질’은 길어지는 북미‧남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할 정부의 뾰족한 수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 한편, 정부는 이번주 중 유엔 아동기금(UNICEF)과 WFP 등 국제기구와 대북 지원 협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여론수렴 과정과 필요한 국내적 절차, 기구관리심위원회라든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