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국회다.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곳이 여의도다. 국민들의 혈세로 매달 천만원이상 세비를 받고 있는 여야의원들이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을 모조리 붙잡아두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더 좁혀 말하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에게 있다. 박근혜정부가 제출한 경제활력법안을 대부분 태클만하고 있다. 야당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지겨워하고 있다. 해도 너무 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정부 여당이 제출한 것에 대해선 부자감세 법안이니,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재벌특혜법안이니 하면서 청개구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민련이 지금처럼 민생법안을 거부하면 미래가 없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도 희망을 걸기 어렵다. 수권정당을 포기하는 셈이다. 일부 반기업적, 반시장적 급진의원들의 포로가 돼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 새민련이 지금처럼 경제를 포기한 정당(경포당), 민생을 포기한 정당(민포당), 기업을 못살게 구는 정당(기못정), 중산층을 축소시키려는 정당(중축정), 부동산시장을 죽이는 정당(부죽정)으로 남는다면 향후 20년간 정권 잡을 일을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런 정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새민련은 민생을 살리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 중산층을 복원하는 정당으로 새출발해야 한다. 죽어가는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 워낙 이견이 큰  통일안보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경제만은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 국민들은 새민련이 반대만 하지 말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협의해서 경제회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놓은 경제회생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관련법안의 국회통과가 필수적이다. 우리 경제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극심한 불황을 겪지 않으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새민련이 대승적 협조를 해야 한다. 경제활성화법안이 효력을 발휘해야 새민련이 자나깨나 강조하는 서민중산층이 살아난다. 서민들의 어깨가 펴지고, 지갑에도 돈이 들어간다.

새민련이 최경환경제팀의 민생법안을 발목 잡으려는 것이 혹여 박근혜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경제도 망가뜨려 민심이반을 촉발하려는 것이라면 제 발등에 도끼찍는 것이다. 국민들은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지 다 안다. 누가 경제회생을 지연시키는 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30여건이나 된다. 투자활성화 법안 18건, 부동산시장 정상화법안 6건, 민생안정법안 3건,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법안 3건 등이다. 내수시장 파이를 키우기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소득세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 박영선 새민련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꺼져가는 민생을 살리기위해선 박근혜정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경제활성화법안 30개에 대해 타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만약 민생법안에 대해 부자감세, 재벌특혜운운하며 어깃장만 놓으면 차기총선과 대선은 희망이 없다. 우리경제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자초해선 곤란하다. 새민련은 만년 야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박영선 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해졌다. 국민은 여야간 합의를 통해 민생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고대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민련 원내대표가 7일 세월호특별법안에 합의한 후 모처럼 웃음을 짓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교육 의료 등의 시장을 개방하고,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관광진흥법도 호텔 등 숙박업소 규제를 개선해서 외국인관광과 한류붐을 확산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데 필요하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노무현정부 시절 부동산투기 시절에 박아놓은 대못을 없애려는 것이다.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잔뜩 얼어붙은 빙하기다. 노무현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옴짝달싹 못하게 대못들을 박아놨다. 몹쓸 짓을 했다.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한겨울 추위에 떨고 있다. 혹한에 여름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다. 겨울답게 겨울옷을 입게 하자는 게 최경환경제팀이 제출한 부동산관련법개정안이다. 이런 것에 대해 부자감세법안이라며 우기는 새민련은 정말 미래가 없다.

우리 경제는 세월호 참사로 내수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0.6%로 저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는 올해 성장률을 당초 4%대에서 3.7%로 내렸다.

기업실적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나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임원들이 10시간이내 비행기를 탈 경우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도록 했다. 삼성은 전사적 비용절감과 구조조정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이같은 위기경영은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갤럭시 S5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중국의 애플인 샤오미등에 밀려 60~70%에서 17%대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비상경영은 세계최대 휴대폰업업체였던 핀란드 노키아가 가뿐 숨을 몰아쉬며 급격히 몰락했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포석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원화절상으로 미주 등 전략지역에서 일본차와 힘겨운 승부를 겨루고 있다. 일부차종은 일본차보다 비싸졌다. 현대중공업은 2분기 1조원대의 영업적자를 공시했다. 창사이래 처음이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간판대기업들도 2분기 수천억원대 영업적자를 냈다. 대한민국 제조업들이 힘겨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정치권은 기업경영환경을 주시해야 한다. 재계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들은 수출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수는 세월호 참사로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시민단체는 여전히 노란리본을 달고 노골적인 정략적 장사를 하고 있다.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 새민련은 박근혜정부, 최경환경제팀이 제출한 민생법안을 심의해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야당이 경제회생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무조건 반대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보지도 않고 재벌특혜라며 헛소리를 하는 의원이 있어선 안된다. 새민련안에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출신들이 포진해서 정부여당의 법안에 대해선 손사래만 치고 있다. 새민련이 이런 급진의원들, 반기업적 의원들의 포로가 돼선 곤란하다. 민심이 떠나간다.

정치권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해선 안된다. 경제살리기에는 여야가 없다. 새민련은 재보선에서 패배한 후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민공감혁신위원장까지 맡았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을 이루려면 민생법안부터 협조해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고 바라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국민불만만 자초할 것이다.

국민공감혁신위원회가 자칫 ‘국민반감생떼위원회’로 전락해선 안된다. 박영선 대표는 모처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세얼호법안에 합의하는 타협의 자세를 보였다. 희망을 주는 타협이었다.

새민련은 박영선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권정당으로 가느냐, 영원한 야당으로 잔류하느냐가 판가름난다. 새민련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진력해야 한다. 일부 급진세력의 포로가 돼선 곤란하다. 민심을 업으면 대권을 잡을 수 있다. 민심을 배반하면 민심의 배에서 전복될 것이다.

정부 각료들과 새누리당 수뇌부도 야당과 소통을 늘려야 한다. 장관들은 여의도에서 상주하면서 야당의원들을 만나 법안통과를 호소해야 한다. 한번으로 안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수없이 찾아가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장관들의 평가를 부처별 법안통과 실적과 연계해야 한다. 그래야 죽어라고 뛸 것이다. 야당의원을 한번 설득해보고 안되면 그냥 포기하는 나약한 장관은 안된다. [미디어펜=이의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