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현재 상태를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진보넷, 민변 등 시민단체 등이 2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에서 2008년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방송,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 노조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극단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하고 비판했다.


특히 인터넷분야에 대한 문제제기가 눈길을 끌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 대한민국 국민의 77.8%인 3700여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 시민에게 필수적인 매체"라고 인터넷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최근 한국에서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행정규제와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나 국회의원을 비판한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라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삭제되고 있으며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글을 쓰도록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되는 등 중대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현 미디액트활동가가 퍼블릭 엑세스와 독립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좌측은 인권운동사랑방의 최은아씨,오른편은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씨

민변의 박병주변호사는 95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아비드 후세인이 한국을 방문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하였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온전하게 유지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원순 희망제작소이사가 2009년 6월 10일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의 민간사찰을 통해 시민단체들의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폭로하자 국정원이 국가를 원고로 명예훼손에 의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가가 과도한 명예훼손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랭크 라 뤼씨가 5월 5일부터 15일까지 방한하는 것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토론자로 김지현(미디액트)씨가 퍼블릭 엑세스와 독립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발표하였고 인권운동사랑방의 최은아씨가 집회결사의 자유, 민주노총의 류미경씨가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난다씨가 청소년과 표현의 자유,  장애인문화정보누리의 김철환씨가 장애인과 표현의 자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박기호씨가 성소수자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각각 발표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