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남북 경협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개성이나 평양에 진출할 의지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현실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3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6%가 남북 경협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 중 67.6%는 남북 경협 참가의사가 높다고 답했다. '낮음'과 '없음'은 각각 24.1%, 8.3%로 집계됐다.

임종화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이런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중소기업계가 북한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동시에 남북 경협 참가 의사가 있다고 밝힌 67.6%의 기업들이 순수 민간기업인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끈이 있는지 여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예전부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52시간 근무제와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도 뻥긋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겠다는 것은 인건비 다운사이징의 의도가 다분한데, 인건비 문제는 동남아로 가면 그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발 리스크를 정부가 모두 책임진다고 해도 남북 경협은 철저히 정치논리에 입각한 관치 경제 그 자체"라며 "남북 합작 만화 캐릭터 '뽀로로'를 제외하면 성공 사례가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정상적인 형태의 생산적 관계의 남북 교류가 이뤄질 수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소비계층이 굉장히 단조로워 시장 진출의 의미가 사실상 없는데, 구태여 북한에서 장사하겠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지속적인 현지 생산라인을 둬야하는 일인 만큼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가 과거 개성공단처럼 북한 의중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 특구엔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니 굳이 생산업종이 아닌 관광업과 같은 서비스업종을 키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한국 서비스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물어볼 때가 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