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법인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추면 FDI 순유입이 414억달러가 개선돼 40만1000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FDI 순유입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액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투자한 해외직접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발표, “올해 기준 지방세 포함 27.5%인 한국의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5%)까지 4%포인트 낮추면 FDI 순유입이 414억달러(약 49조1000억원)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71억달러 늘고 해외직접투자는 343억달러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일자리 40만1000개 창출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투자로 연결되면 고용이 6만9000명이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해외직접투자가 줄면 국내 일자리 33만3000개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FDI 순유입은 -333억9천만달러였다. 해외직접투자는 497억8천만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163억9천만달러)의 3배 수준이었다.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FDI 순유입 비율은 -1.9%였다. FDI 순유입은 2006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2000∼2001년 마이너스에서 2003∼2005년엔 플러스가 됐다가 다시 반전했다. 2000∼2018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연평균 2.6% 증가에 그친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13.3% 증가해서다.

한경연은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액 비율 순위는 해외직접투자는 10위권이지만 외국인직접투자는 25∼28위로 하위권이라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OECD 36국 중 30위권을 맴도는 배경에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투자·일자리 창출을 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도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