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재벌체제 개혁!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 등을 담은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를 개최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실정을 외면하며 정치 투쟁에만 관심을 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한상총련은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한 최저임금연대·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한국노총·민주노총 사무총장 각 1명)과 간담회에서 △복합쇼핑몰과 SSM의 골목상권 파괴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 △카드사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임대료 인상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직후 이들은 경제민주화 선언문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주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수언론과 정치권에선 '을들의 갈등'으로 왜곡한다"며 "재벌·대기업이 주도하는 불공정 시장환경을 그대로 두며 최저임금탓만을 하는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공정한 경쟁,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소상인·자영업자 보호조치는 함께 가야 하고,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사람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 노동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는데,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고 있는 와중에 함께 해준 한상총련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같이 해야 할 것은 재벌 개혁"이라고 말했다.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은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건 재벌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한상총련과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서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실정을 외면하며 '재벌 개혁'·'경제 민주화' 등 정치 투쟁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세상 어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이 오르는 걸 좋아하겠느냐"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소상공인들과) 처지가 전혀 다름에도 사정이 정말 딱한 소상공인들을 방패막이 내지는 인질로 삼아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자 악질 선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어제(17일) 같은 시간에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연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 헌법소원도 낼 정도로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한상총련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최저임금은 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해야 하며, 재벌 개혁이나 경제 민주화 같은 것을 외치는 것은 한상총련과 같은 좌익 어용 단체들이 최저임금 문제를 정치 이슈화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딱 하나때문에 촉발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정책은 억제하는 게 옳다"고 비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