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41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카드를 제시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초이노믹스(최경환노믹스)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일 우려 섞인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케인즈식 경기부양책으로 의미가 없네, 낙수효과를 노릴려고 하지만 결국 다 실패했네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초이노믹스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재정 투입과 기업 지출을 자극하여 3대 경제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이를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초이노믹스 발표와 함께 해외자금이 유입된 주식시장은 일일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 증가하면서 종합주가지수도 한때 2090선을 찍는 등 활력을 보이고 있다.

침체된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는 정말 야무져 보인다.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흑자에 빠져 장기 침체에 빠진 사례를 답습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쏟아져 초이노믹스를 신중히 주시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빨리 헤어나기 위한 해법을 여러 전문가들이 경제팀에 다양하게 주문하고 있다. 해법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쉽고 단순하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 국가를 인체로 비유한다면 정신 상태를 뜯어 고치고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바른 정신상태가 박히고 식스팩 복근이 그려진 몸매를 가진 매력적인 몸짱이 되어야 한다. 한 국가를 인체로 비유했을 때, 뇌는 여러 기관으로 활동이나 조정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와대, 정부, 국회 등 정치권에, 혈액을 순환시킴으로써 물질대사를 비롯하여 인체가 살아있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심장을 포함한 오장육부를 기업, 눈과 귀는 언론기관, 혈액은 돈, 팔 다리는 인프라 및 사회간접자본(SOC), 뼈는 안보, 국방 등등으로 비유하고 싶다. 

▲ 최경환부총리는 부실한 체력인 한국경제를 몸짱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초이노믹스가 성공하려면 한국경제의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의 투자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 전투적 노조 개혁과 공기업방만경영 해소등도 서둘러야 한다. 최경환부총리가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후 경제장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뼈마디는 약하고 하체는 부실하며, 오장육부 활동이 위축되어 소화도 안 되고, 아랫배 속칭 똥배가 볼록 툭 튀어나온 복부비만에 나쁜 피가 몸 속을 돌아 고혈압, 당뇨까지 거기에 잠재적 암세포가 기생하고 있다. 또한 정신 상태는 근면, 성실, 창의, 혁신으로 머리 속에 채워져 있기 보다는 나태하고 안일한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체력은 완전 저질이다.

만약 그런 상태의 몸이라면 정말 곧 사망할 것이다. 아마 의사가 이 상태를 검진한다면 도전하고 혁신으로 무장된 정신 상태를 개조하고 복부에 있는 지방덩어리를 빼기 위해서, 하체부실 팔 다리에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할 것이다. 거기에 혈압과 당을 낮추고 맑은 피가 몸속에 돌 수 있도록 식이요법까지 병행하는 진단을 처방할 것이다. 암세포가 전이되려고 한다면 수술을 권하지도 모른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전투적인 노조활동으로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기업가정신을 사라지고 있고 방만한 공기업을 아직도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 관피아 등 온갖 비리와 부패로 윗물은 오염되어 정화되지 못하고 정부는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체력이 저질이니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쉽게 낙오된다. 복근이 있기보다는 똥배가 있고 손톱에 가시가 박혀있는 모습이 매력적이기 보다는 볼품이 너무 없으니 인기가 없어 누가 투자까지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한국은 오장육부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상태를 뜯어 고치고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키운다면 얼마든지 몸짱으로 거듭나 어떠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철인이 될 수 있다. 세계경제의 가장 큰 복병이 환율이다. 각국은 치열하게 환율전쟁을 치루고 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은 환율에 의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요 대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어닝쇼크로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환율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환율 개입하기 보다는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품 품질 경쟁력을 키워야 자연스럽게 살아남아야 한다. 남보다 뛰어난 체력이 필요하다.
 

박근혜대통령은 손톱에 박힌 가시를 뽑는 규제를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가시도 가시지만 지방을 태우고 몸 속에 있는 암세포를 수술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전투적인 노조와 국가재정을 좀 먹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이 암세포, 복부 비만덩어리라 하겠다. 거기에 부패와 비리 청산이 지금 현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하다.

결국 대 수술을 통해 암세포를 제거하고 운동으로 비만을 태워 다져진 대한민국만이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