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야당은 국세청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고, 반면 여당은 논란이 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세금 징수를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때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관련 대책회의 때 국세청장이 참석한 점을 예로 들며 “국세청장이 왜 들러리를 서나, 국세청은 세무조사나 공평 과세를 위해 제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정권 호위무사로 나선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 세무조사를 제대로 안 받은 대기업이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정기 세무조사로 탈세를 잡아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국세청이 행동대장처럼 나서게 되면 기업인들은 바짝 긴장하고 숨죽이고 눈치만 보게 된다. 기업 생사여탈권을 세무조사로 쥐는 꼴”이라고 짚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실시하고 있고, 그 외 어떤 요소도 개입되지 않는다. 세무조사 선정 요건도 세법의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 제보가 있거나 납세자 신고를 했는데, 탈루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요건에 맞춰서 실시하고 있다”며 “대기업 세무조사는 정기순환조사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다.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는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7번 부동산 세무조사, 소위 기획조사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도 9월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와 2018년 1월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자금출처 조사”라며 “시장 논리가 있는데, 때마다 국세청이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김 후보자도 2001년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구입했고, 2006년 분당 아파트를 구입해 1가구 2주택자였다가 (이번에) 1가구 2주택자를 모면하기 위해서 (분당 아파트를) 팔았다”며 “김 후보자 본인도 강남의 똘똘한 집 한 채를 갖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민은 1가구 2주택을 가질 때마다 세무조사 나오는 것을 걱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체 세수의 94% 정도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금액”이라며 “세무조사로 걷는 것은 2% 이내다. 세무조사로 모자란 세수를 더 걷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유승희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근본적인 정책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상위 1% 고소득자의 납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근본적인 근절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기본법에 있는 개별납세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때문에 공개를 안하고 있다”면서도 “고액상습체납자나 조세 포탈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일부는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조정식 의원도 “총 (세금) 체납액이 107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국세청이 징수한 것은 1조4000억이다. 징수율이 1.3%밖에 안 된다”며 “호화 생활자나 신종 변칙 탈세 행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해야 하고, 조사 대상자를 정밀하게 선정해서 조사 역량을 집중해야만 실효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발언이 예상 밖의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황 대표의 발언을 거론, “총 55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세금신고를 했다”며 “외국인은 세금을 안 낸다는 가짜뉴스에 아무 대응을 안 하는데, 국세청장이 되면 적극 대응해 달라”고 하면서다. 이에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기 전에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거나 한국에 기여한 것은 없다는 발언이었다”며 “가짜뉴스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미래 성장동력인 창업·혁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을 확대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