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사실상 '무대책이 유일한 대책'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을 지나 북한에까지 창궐하면서, 우리 정부도 국내 유입 저지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들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사수 전선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다.

3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ASF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음식물 잔반을 돼지에게 먹여 키우는 행위'(이하 잔반)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벌이고 있다.

총리실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은 범 정부 합동 ASF 저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초부터 이를 적극 추진중인데, 잔반을 통해 ASF가 전파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잔반 돼지농가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ASF는 열에 약해 60도 이상 가열시 사멸되므로, 가열처리한 잔반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은 그 자체로 ASF 예방책이며, 유전자조작식품(GMO)으로 만든 배합사료는 ASG가 한창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원료를 수입, 훨씬 위험한데도 우리 축산농가들에게만 잔반 금지를 강행하려 한다는 것.

잔반 농가들은 (가칭)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이하 연합회)를 결성, 지난 10일 '대국민 호소문'을 국내 최대 모 일간지 1면에 싣고, 정부가 이런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회는 또 지난달 1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이어 19일에는 환경부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 같이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축산 관련)와 환경부(자원재활용 관련)는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 환경부에 물어보라"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부 관계자는 "이제까지 축산농가들과의 모든 문제에 대해 자기들이 혼자 다 해놓고, 이제와서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선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이런 '핑퐁치기'에 대해 축산농민들은 "정부가 과연 ASF 방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주무 부처들끼리의 책임 회피를 보며 '이러다 방역 전선이 뚫리는 것 아니냐'며 불안하다"고 지적했다.